| 송두율 교수 논쟁 정부입장 분명히 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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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사법처리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 국정원의 묘한 입장차이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듯 하다. 정부는 송 교수 사건과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 하면서도 사법처리 문제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검찰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국정원은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확인됐고 또 한국 실정법을 어긴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수위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송 교수의 사건은 건국 이후 최고위급 거물 간첩사건이며 국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해 법절차에 따른 엄정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송 교수를 소환해 북한에서 활동한 여러가지 정황을 정확하게 밝혀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정원에서 검찰로 공이 넘어간 셈이다. 국내 여론이 맞물려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송 교수의 사건은 검찰에서 정확한 조사가 끝나야 사법처리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는 송 교수가 사법처리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목을 붙일 것이냐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남아 있는 나라다. 남북한이 화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세계강대국들과 협상을 위한 대화에 나서고 있다. 세계 강대국들이 북한과의 핵 처리 문제를 협의한다고 해서 북한과의 대치상태가 끝난 것이 아니란 점을 우리 정부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정부의 실정법을 어긴 송 교수를 가벼운 수준에서 사법처리하게 된다면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온 많은 공안사범들도 가벼운 처벌을 적용해야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법무장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송 교수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송 교수는 국정원의 조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했다. 특히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며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충성 서약문이나 특정인을 입북시키려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해명했다. 이 부분에서 사법처리의 적용여부가 어떻게 판가름 날 것인지가 달려 있다. 만약 송 교수의 사법처리 문제가 중하게 적용된다면 독일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해 외교적 마찰이 생길 것이고 가볍게 적용된다면 색깔론에 휩싸여 대 혼란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사법처리 문제가 중하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과 법절차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화된 시대적 상황과 다가올 총선이 맞물려 있는 입장에서 송 교수의 사법처리 문제는 정부가 포옹을 하든지 아니면 사법처리를 하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2003년 10월 6일 월요일 ~ 10월 12일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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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3/12/09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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