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국감 지적사항 이행의지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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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이행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108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37건은 완료했고 71건은 추진 중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부분이 완료 또는 추진 중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정도의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교육부의 시정 및 처리사항은 소극적이거나 형식적이어서 국감의 지적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완료했다고 보고한 사업 중에는 완료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이 있고 추진 중인 사업에는 추진방향도 결정되지 않은 사업을 보고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집행의지가 부족하고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이행부진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들은 교육부의 안일한 태도와 부서 간 의견조율이나 정책검토가 없는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위원들은 유아 및 빈곤층 아동교육 지원사업은 예산집행률이 65% 수준에 그치고 영세 유아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는 혜택을 못 받는 등 이 같은 사업처리는 완료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대학 특성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되는 국고 지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됐다. 또 실업계 고교 활성화 대책도 이미 추진중인 정책을 유지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한 부분도 지적됐다. 즉 근본적인 정책방향이 정립되지 못한 부분을 완료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수감기관인 교육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시정을 요구 받으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명분으로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받거나 시정을 요구 받을 경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고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치 않는 것은 이행할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의 교육 정책이 이정도의 수준에서 교육시장이 개방된다면 경쟁력이 없는 우리교육은 하루아침에 외국 교육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며칠전 교육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본교 신설과 분교 설치가 허용되는 교육시장 개방 계획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우리교육이 이정도의 수준에서, 정책이행이 이런 수준에서 머물 경우 과연 우리교육은 어디로 갈 것인지 암담하기만 하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이행 의지는 교육부가 공교육을 바르게 세우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악순환적인 정책만을 고집할 경우 우리교육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육부 당국자는 알아야 한다. 2003년 10월 6일 월요일 ~ 10월 12일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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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3/12/09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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