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장년층 실업문제 구경만 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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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한 한냉기류는 사회적 불안정과 중,장년층의 실업위기까지 몰고와 사회적인 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4~50대 실업문제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조정과 개혁이 낳은 유감스런 산물이 돼버렸다. 기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관리 시스템과 정년제가 무너졌고 이에따라 정리해고 또는 명예퇴직 등의 명목으로 4~50대를 대부분 밀어냈다. 그 결과 이젠 웬만한 회사에서는 4~50대 임직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한창 열성적으로 일할 나이인 중,장년층의 퇴직이 우리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조기 명퇴한 이들은 70~80년대 고도 성장기의 역군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어느날 갑자기 거리로 밀려난 비운의 세대다. 더욱이 이들은 아날로그세대 라는 낙인으로 재취업 또한 쉽지가 않다. 그래서인지 요즈음 우리사회는 자살 공화국이라는 듣기조차 거북한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떠돈다. 오죽했으면 가족동반 또는 홀연히 자살을 선택하여 모든인생을 정리하겠느냐 만은 이들 4~50대의 실업은 당사자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 고급인력의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은 우리 사회로 볼때는 엄청난 국민경제적 손실이다. 세계에서 노령화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 상황에서 중,장년층들의 조기 퇴직이 더해질 경우 인적자원의 낭비와 더불어 경제적 손실은 그 무엇 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정부와 기업은 알아야 한다. 만약 정부와 기업이 이들을 수용하고 또 재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할 경우 이들을 수용해야 하는데 과연 정부가 복지부담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 걱정스럽다. 따라서 4~50대 실업이 더이상 고착화·구조화하기 전에 정부와 기업은 시급히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년제 폐지 및 임금피크제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나아가 실직자들의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취업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IMF 구제금융시대로 표현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직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효과적인 직업훈련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은 크다. 이유는 실직자들이 재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장기실업자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기간 중의 생계보조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며 이들에 대한 재교육·재훈련만이 실업 탈출의 유일한 길이다. 실직자들은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국가는 고급인력이라는 중·장년층의 재교육. 재훈련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고 거리로 밀려난 이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3년 10월 13일 월요일 ~ 10월 19일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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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3/12/09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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