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발표후, 정국 혼란
 
e조은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겠다고 발표한 이후 정국은 겉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대통령의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 발표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 의혹을 비롯한 청와대 비리 의혹을 재신임을 통해 해소 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듯 하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재신임 발표는 청와대 비리 의혹을 감추기 위한 방법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재신임 발표는 무능과 잘못된 통치 방식이 낳은 결과라며 야 3당이 견고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를 통치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독재자들이 쓰던 방법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어 철회를 요구했고 자민련은 대통령이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결연히 맞서야 한다는 반응이다.

정국이 혼란스럽고 국내외적인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재신임 발표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킨 동기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비자금 사건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됐다.

비자금 수수의혹은 어떤 경우에도 어물정 넘어가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비자금 문제는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비자금 문제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정치권은 국정수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바닥을 맴돌고 서민들은 하루에도 몇 사람씩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정치권은 서민들의 민생법안을 마련하고 내각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때 국민들도 정부와 정치권을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만약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서로의 발목 잡기만을 일관한다면 외국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처럼 겉잡을 수 없다.

외국은 지금 우리나라를 분열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대안세력이 없는 나라로 보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국정 정체상태는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대통령은 떠날려면 지금 떠나라고 경멸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외국에 비쳐진 우리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이런 모습은 절대 보여선 안된다.

금년 12월15일 전후로 국민투표를 실시도 좋고 정국 안정도 좋지만 우선은 우리의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난 뒤 이 문제를 거론해도 늦지 않다.

정부가 우선 처리해야 될 경제 살리기와 실업자 해소대책, 사교육 경감대책, 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 각종 민생안정화 사업의 국정과제는 산재돼 있다.

이런 민생안정에 온 힘을 기울여도 어려운 상태에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우선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는 일이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를 접어두고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함께 노력하길 주문한다.

2003년 10월 20일 월요일 ~ 10월 26일 일요일



기사입력: 2003/12/09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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