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기금 운용 투명성 확보 우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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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100조원이라는 국민연·기금의 운용 문제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국민연·기금의 관리주체 문제로 논란이 거듭되자 노동계가 연·기금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적 운용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민주적, 공공적 개혁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 및 부동산 신규투자 중지, 공공자금 강제 예탁에 따른 2차 금액 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연·기금 운용에 대한 노동계의 이같은 요구는 정부의 개편안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연·기금법안 중 급여율과 보험요율을 개정하면서 ‘더 내고 덜 받는’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가 이 같은 문제점들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지난번 정부는 정부대표 3명과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되는 정부의 운용위원회 구성 방안을 내놓았지만 노동계가 가입자 대표가 너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운용위 구성을 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보고서를 통해 운용위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자격을 부여하고 별도 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인정하는 내용을 요구하며 새로운 운용위 구성 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노동계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운용위원회를 지역가입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2명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장 1명 및 공익위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기금 운용위를 꾸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의 이 같은 요구를 정부는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정부의 개정안 중 연·기금의 운용방안과 운용위 구성 방안은 노동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으로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규모가 105조원이고 2030년 이후에는 1천715조원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기금 운용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운용 주체의 중립성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정부가 국민연·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된 문제는 또 있다. 정부가 국민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한 부분이다. 정부는 수익을 늘린다는 방침아래 연·기금으로 주식투자를 했으며 그 비율은 지난 98년 3.1% 였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2002년에는 5.4% 였고 2003년에는 6.8%로 늘었다. 정부는 전체 연·기금 중 주식투자 비율을 오는 2012년에 최고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사회공공 재원을 주식투자와 부동산 등 투기시장에 투입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킨다며 비판하고 있다. 지금 국민연·기금의 운용방안이 잘됐다 못됐다 딱히 논할 수는 없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기금이 정부의 방안과 노동계 방안을 서로 받아들여 좀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운용방안을 마련할 때다. 2003년 10월 20일 월요일 ~ 10월 26일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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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3/12/09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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