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변해야 사회가 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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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은 많다. 헌정사상 이후 국민들은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며 선진화되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를 바래왔지만 우리정치는 16대 국회까지 오면서 단 한번도 국민들의 여망대로 이루어진 국회는 없었다. 그러나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총선에서는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행동에 식상한 국민들이 많고 정치권이 변해야 사회가 변한다는 의식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정치권은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여당은 미니정당으로 바뀌었고 거대 야당 또한 새로운 신진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따라서 여야는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하느냐 따라 의석 확보 문제가 걸려있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현역 의원들과 몰지각한 출마예상자들 중에는 벌써부터 선거법을 위반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니 문제다.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 일부 의원들과 출마예상자들 중에는 변화된 모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이번 선거는 정치 지형이 급변함에 따라 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와 더불어 국민들의 감시, 고발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선관위와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없으면 우리정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내년도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로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0건, 주의 촉구 55건 등 모두 78건을 조치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16대 총선의 비슷한 시기의 경고 16건, 주의 8건 등 총 24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앞으로 더욱 불법과 타락선거는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하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총선정국이 혼탁해지는 것은 정치권이 4당구도로 바뀐데다 선거철이 되면 탄생하는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 등의 난립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8일부터 국회의원 총선거일 기부행위 금지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착수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단속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이지만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따른 위반행위도 더욱 교묘해져 쉽게 적발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선거일까지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의 물품 제공과 입당원서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집중단속 대상이다. 그러나 단속대상이 어떠하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 스스로의 양심과 양식에 의한 준법정신이다. 출마자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다짐했다면 불·탈법을 동원하는 이중성은 버려야 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하고 새로운 정치를 자신의 정치신조로 삼았다면 낙선해도 좋다는 각오와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출마자들 중에서 새로운 정치와 의연한 자세를 갖춘 사람이 있다면 유권자들은 새로운 정치와 더불어 살맛나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출마자들을 옥석 가리듯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3년 10월 27일 월요일 ~ 11월 2일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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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3/12/09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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