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경제 위험수위 ‘넘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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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정 경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큰일이다. 국내외 경기침체 현상이 장기간 지속으로 인해 10가구 중 4가구가 빚 갚을 능력이 없어 가계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는 가계의 신용위험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가정들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의 채무와 각종 채무는 금융자산과 앞으로 벌어들일 가처분소득 1년분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한다. 따라서 각 가정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이자부담이 가처분 소득의 20%를 넘어 원리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러다가 대부분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된다. 각 가정들의 이 같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비부진을 불러오고 더 나아가 금융부실까지 가져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서민들은 소비는 고사하고 끼니를 때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며 아우성이다.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지출과 빚은 늘어가고 더군다나 직장에서 명퇴를 당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한마디로 살맛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가정 경제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크고 작은 사고들도 많이 생기는 법이다. 가정경제의 파탄은 결국 우리 사회의 파탄을 가져온다. 그나마 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람들은 빚으로 고민하다 결국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이런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서민들의 금융기관이라는 상호저축은행들의 300만원이하 소액대출 연체율이 지난 2001년 말에는 11.1%였던 것이 올 6월말에는 무려 40.5%까지 올라가 비상이 걸렸다니 할말이 없다. IMF 이후 우리경제는 수출호조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외환보유고가 1천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기업들은 채산성 악화와 비전부재로 외화내빈에 시달려 왔다. 더욱이 2001년부터는 부동산투기 열풍까지 불어 닥쳐 사회전반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좀더 나은 생활과 경제 파탄의 위험에서 탈출하기 위해 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업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임금이 싸고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 등지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은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대량 실업자로 전락해야하는 사태까지 불러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회 모습이다. 기업들의 분위기가 바뀌고 산업구조마저 바뀌면서 배우지 못했거나 기술이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 과거에는 구멍가게라도 차려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형 할인매장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이 생각하던 구멍가게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지금 우리 가정들이 안고 있는 경제파탄 문제는 가정들의 도산확률을 쉽게 낮출 수 없다는데 있다. 정부가 가계도산을 막기 위해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탕감 방안을 추진했지만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카드채 악몽도 끊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맞고 있는 가정 경제의 파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런지 정부와 가정 모두 걱정이다. 2003년 11월 10일 월요일 ~ 11월 16일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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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3/12/10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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