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 확산 의미 | ||
|
지방분권국민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울산을 방문해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울산, 대구 등 광역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국내외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지방이 살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살수 없다는 인식이 지방 전체에 깔려있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산에서는 9일 시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걷기대회를 열었다. 또 대구에서는 14일 지방분권의 밤 행사를 갖는 등 각 지역별로 역량을 결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결국 지방분권을 이대로 두고만 볼수 없다는 생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부산, 대구에 이어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12개 분권운동 본부회원 등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 대회는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는 전국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고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회 등 중앙정치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전국 9개 단체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등이 후원하고 있는 상태다. 지방도시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후원하고 있는 국민운동은 전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3대 특별법안 찬반 조사결과와 서약서가 현재 80여명만이 접수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거쳐 오는 10일 정도에서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라 반대입장을 밝힌 의원이나 입장표명을 유보한 의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 직능별로 집중적인 설득 및 홍보 작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국민운동은 또한 3개 법안이 별개로 제출된 지방분권특별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절충을 시도하고 국민운동측이 조건부 동의한 정부안과 경기도의 대체법안이 복수 제출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토론회 등을 통해 접점을 찾을 생각이다. 지방분권은 지역과 나라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 최우선 핵심과제이자 이 땅의 모든 지역민들의 절박한 요구다. 따라서 지방살리기 3대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전국 각계각층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특히 국회 행자위·산자위·건교위 소속의원들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작업도 병행할 때 입법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 등 3대 법안은 어떤 면에서는 진작 이뤄졌어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기에 일단을 지켜 봐야 한다. 울산을 방문한 허 행자부 장관이 지방분권특별법안 등 3대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한 것처럼 하루 빨리 지방분권특별법안이 입법화 되기를 기대한다. 2003년 11월 10일 월요일 ~ 11월 16일 일요일 |
||
| 기사입력: 2003/12/10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
||
|
댓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