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정치개혁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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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당시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 이었으나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26명 줄어든 273명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인 국민의 참여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늘린다고 여야 3당 간사가 합의를 했다니 기가 막힌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 특위 여야 3당 간사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기로 합의하여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리기로 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3당 간사들의 합의는 마치 국회의원 정수가 적어서 정치개혁이나 민생법안들을 못 챙긴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는 오래전부터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고 또 불법 대선자금 문제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정치권을 향해 돈 안드는 깨끗한 정치를 위한 빠른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정치권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국회 특위의 간사들이 모여서 이뤄낸 합의가 고작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라니 한심하다 못해 희망이 없어 보인다. 정치인들의 협박과 모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질러온 온갖 비리도 부족해 기업에 손을 내밀어 100억원씩이나 강탈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모두 물갈이를 해야 한다.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맡겨다간 우리정치는 혼탁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혼탁과 불법속에 지금과 같이 국회가 운영된다면 국민들을 위한 민생정치는 실종되고 나라가 어둠속의 터널에 갇혀 허우적 거릴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어온 정치인들을 모조리 갈아치워야 한다는 여론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인구 증가와 효율적인 행정부 견제 등을 위해 의원들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거론하고 있다.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할 경우 지역구 의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인구 상·하한선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엉뚱한 발상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모잘라 민생법안을 챙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줄일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고 정서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16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도 1천건을 넘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곤란한 민생현안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청년실업문제, 경제난, 노·사·정 타협 등 수두룩한 민생법안이 국회내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것은 국민들을 농락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말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개혁을 이루려면 지구당과 시도지부당, 그리고 중앙당의 후원회 폐지 문제와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부터 매듭 짓는 것이 순서다. 지금과 같은 식의 개혁특위라면 차라리 해체하고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범국민기구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이 옳다. 혼탁의 정치, 불법자금이 만연한 정치는 희망이 없는 정치다. 정치가 희망 없으면 나라역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정치권 모두는 인식해야 될 때다. 이글에 대한 당신의 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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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3/12/10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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