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사이의 대북한 인식차이가 한미동맹 관계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이는 최근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발표에도 반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8일 개최한 세미나중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견해"에서 참가자들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시각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격차를 좁히는 것이 한-미 동맹관계의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데릭 미첼 연구원은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내 일반 국민의 분위기속에선 북한에 대한 공포를 더이상 찾아 볼수 없다"면서 "반공산주의가 더이상 한-미관계를 결합시키는 원칙이 될 수 없는 때 동맹및 미군주둔의 근본이유, 공동의 위협 인식에 관한 기존 가정은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변화가 "부시행정부의 주한미군 영구감축 발표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한미동맹의 질을 격상시키고, 상호관계의 성격변화를 존중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한국정부와 진정한 협의를 해야 하며, 한국내 일각의 부정적 대미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반면 한국은 부정적 대미정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한국 민간지도자들은 주한미군 문제의 정치화를 자제하고 한국정부는 한반도 뿐만아니라 지역적-세계적 문제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양국은 이런 충고를 잘 경청해서 한미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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