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이 18일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최근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견을 통해, "국회가 정한 것인만큼 국회가 알아서 정할 일"이라는 요지를 밝혀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의는 국회무시"라고 못박았다.
한편, 계속적인 논란은 "대통령 흔들기 저의도 감춰져 있다고 본다. 국력낭비이다"라고 밝혀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함을 강조했다.
[다음은 노대통령 회견전문]
공약자체의 문제에 관해, 여러차례에 걸쳐 어떤때는 조건없이 단정적으로 어떤때에는 유보조건은 붙여 한다 할수 있다 말해왔다. 이것이 공약여부를 묻는다면 공약이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정책을 둘러싸고 진행된 상황이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됐고 공약을 실천하려 해도 기회도 없어졌다. 정책은 국회에서 4당 합의로 통과됐다. 이미 종결된 문제다.
새롭게 논의가 제기됨으로써 국민투표를 하느냐 문제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 하자고 말한다면 국회를 거역하는 것이다.
3권 분립에 맞지 않다. 국회권위가 어찌되겠는가? 이 문제는 여론 추이를 보면서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다.
-한나라당은 공약이 있었니 없었니 등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떳떳한 방법이 아니다. 16대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폐기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정치수준이 이래서 되겠나. 자고나면 뒤짚고 하는데 어떻게 국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투표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표시했고, 한나라당은 당론에 대해 문제인것 같다. 따라서 국회에서 결론나지 않을 듯 하다.
국회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된다면?▲대통령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된다는지 대통령이 거역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기존 합의에 따라 성실히 이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이다.
논란을 어떻게 잠제울 것이냐는 한 번 결정된 것은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그것이 원칙이다. 더욱이 이문제를 둘어싼 찬반논란은 정책논란이 아니고 정쟁수준이다. 대통령 흔들기 저의도 감춰져 있다고 본다. 국력낭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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