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일간지가 경제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0명중 7명 이상은 한국경제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은 위기"라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하반기 국내경제가 상반기에 비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더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보다 배이상으로 많았다.
뿐만아니라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72%가 "가능성이 (다소 또는 많이)있다" 응답했다. "현재 국내 경기가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44%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U자형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나머지 56%는 "장기불황을 나타내는 L자형으로 가고있다"고 답해 비판적 진단을 전문가들이 더 많았다.
현재 국내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민간소비 위축"을 지목한 사람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10%는 "불투명한 정부정책 및 정책혼선"을 꼽았다. 국내경기가 본격 회복하는 시점에 대한 전망을 물은데 대해선 "올 하반기"를 예상한 사람은 24%에 그쳤으며 "내년 상반기"를 꼽은 사람이 48%로 가장 많았다. "내후년 이후"로 예상한 전문가도 14%나 있었다.
90년대 이후 10여년간 지속된 일본의 장기불황은 부동산 거품붕괴가 촉발했지만 실은 70, 80년대 붐을 이뤘던 일본 기업들의 동남아 진출에 따른 산업공동화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게 정설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우리나라도 수년째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투자부진이, 날로 깊어만 가는 내수침체와 맞물려 장기불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다. 하반기엔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는 정부의 장담과 달리 최근 경제지표들이 다시 추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은 일이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국정의 최상위 아젠다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맞추어 한국을 떠나려는 기업을 잡고, 해외자본과 기업을 불러들이는 노력이다. 하지면 현실은 어떤가.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반대여론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이라크 추가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날로 가열되면서 경제현안은 뒷전으로 밀려있는 분위기다.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는 기업들이 가장 기피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민들은 물론이지만 기업입장에서도 국가중추 기능의 이전여부는 미래 경영전략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지 모르는 중대한 변화다. 이에 대해 외국의 유명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정치적 마비상태"가 경쟁력 있는 신규산업의 부상을 막고 있다는 진단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부 대기업 노조의 과격한 노동운동 역시 기업투자를 막는 여전한 걸림돌이다. 정치적 구호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이나 국내 어느 기업에 뒤지지 않는 임금수준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현대자동차 노조,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란 특수성에 아랑곳없이 업무를 중단한 한미은행노조 모두 분별없는 행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현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주한 외국기업인들은 "경기회복을 위해선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열기 위해선 펀더멘털(경제의 기초체력)이 좋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moonsj47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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