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순 노동운동을 자른다 | ||
| 국민들을 볼모로 삼지 마라 | ||
 국민이 정부를 향해 주장하고 시위하는 것은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국민안녕을 담보로 한 실력행사까지 자행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절차를 중요시하는 민주사회에서 본다면 주장과 시위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보진일보 하는 모습위에 타협과 조화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상생법칙이다. 여기에 이의를 달 국민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절차를 밟아 보았으나 효험이 없다고 지레 체념하는 양상이 곳곳에 만연하다. 지금 지하철 노조를 비롯 몇 사업장의 시위가 그 대표적인 예다. 억척노조의 집단군상을 보는 국민의 걱정이 태산만 같다. 차마 입이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올 지경이다. 경제난국을 나몰라라 하듯,용약 수천명의 권익주장자와 방어자들이 혈투대치하는 근래 보기드문 사건이 목하 진행중이다. 뜨거운 장장여름을 더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고얀 풍경이다. 준법투쟁은 도대체 무엇인가?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걸음을 묶는 이 몰염치한 준법은 눈가리고 아웅, 제몫 챙기기의 역발상에 다름아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노조운동은 배부르고 등이 따듯하여 쥐락펴락 정국을 움직일 여력을 과시하기라도 하려는 증좌다. 붉은 머리띠에 살벌한 구호로 치장하여 떵떵거리며 판치는 것은 과시 사치스런 호사욕의 분출에 다름아니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수의 인원이 좌충우돌하려면 사전에 적지않은 돈이 움직인다. 프래카드에서 머리띠, 어께띠, 화염병, 식품의 제작 운반이 씨줄날줄로 얽힌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공짜로 지천에 깔린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끄는 소위 리더그룹들은 사회적으로 쟁쟁한 대우를 받는 "귀족노동자"라는 얘기를 들어 온지 오래라. 그 얼굴들이 늘 TV와 신문을 장식한다. 딴나라에서 온 투사라는 느낌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노조가 받는 대우, 그 거창한 고비용의 예산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국민은 몰라도 좋은 것인지. 국민은 다만 구경만 하라는 것인지 그것이 답답할 때도 있다. 그것이 아무래도 볼쌍 사나워 보여서 그랬던지 양심적인 어느 노조간부는 배분된 자동차를 반납하는 명예시위를 행사하기까지 했다. 노조를 제대로 가동할 수 없는 영세한 중소 기업의 요원들에 비하면 그렇게 수천명씩 움직여 다니는 조직을 가진 노조는 아무래도 특권파워의 중심그룹으로서의 대우를 톡톡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또한 없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당한 절차를 거친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조직이나 개인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모순을 자인하는 결과에 휩싸여 비판의 나락으로 매몰되기 십상이다. 좋은 창을 바라거든 좋은 방패를 거둬들여야 장사가 된다. 좋은 방패를 자랑하려면 좋은 창을 내새워서는 곤란하다. 한국의 노조가 생각해야 될 21세기의 화두다. 우리가 모순된 노조를 경계하며 후려쳐 자르는 소이다. 정부는 어떠한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린다. 유약한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국민에게 보이지 말아야 한다. 노조의 주장을 제대로 풀지 못하거나, 비록 물리력을 이용한 불법적인 조직의 행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부재의 정부관료라면 그만 물러나야 한다. 어떤 변명으로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사전에 예고된 노조의 행동반경을 번연히 알면서 맞대결로 상처뿐인 영광을 천하에 공지하려 드는 저속한 대처방법을 던져 버려라. 무엇이 부족하다고 사전예고를 사전금지 시키지 못하는가? 정보력의 상실인가? 경찰력을 과시하려는 기획된 기도인가? 두무지 전략전술이 없는 어린이 소꿉장난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이런 모습이고 보니 얕보일 것은 불문가지다. 매스컴에 나서 티걱태걱 "너희들 잘못이다, 네탓이다"라며 주먹질을 질러대는 공세를 보며, 어허 참, 저런 섯부른 정부관료들에게 비싼 세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아직도 대명천지에 있다는 사실에 기가 다 찬다. 자!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예고된 사고현장을 적절히 조정치 못한 부적절한 관련 책임리더들은 차제에 대오각성 하든지 옷을 벗어라. 무슨 시원스런 면모를 보여라! 명예와 의식주를 보장받은 국민의 공복들이 권리위에 잠자면서 예방정책을 펼치지 못할 양이면 물러나서 자신있는 대안자를 널리 구하라.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방략을 강구하라.국민이 모순된 정부를 후려쳐 자르는 소이가 여기있다. 창과 방패의 정치에서 이기는 쪽은 국민이어야 하지 않는가. 국민이 즐겁게 환호할 수 있는 노정꺼리를 마련할 수 없는 정부나 노조를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무슨 불구대천의 원수를 젔다고 노상 창과 방패의 노정을 연출하는 현상이 진저리쳐진다. 핵심쟁점인 손배소·가압류와 비정규직 문제는 폭발적인 힘겨루기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둘다 노·사·정 이해관계와 법률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게 현실이다. 노조와 정부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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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4/07/23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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