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나랏 돈이 줄줄이 새고있다. 마치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나라경제의 앞날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불법 또는 탈법적을 가리지 않는 양상이다. 재산 반출을 비롯, 유학이나 해외여행, 이민 등 각종 명목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귀중한 나랏 돈이 뭉치로 빠져나가는 형국이다.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즈음, "국부 유출"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더 이상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날의 국부 유출 백태를 보면 탈(脫) 한국화 바람이 영향을 받고있다. 그아말로 본격적으로 바람불고 있는 게 아니냐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전방위적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는 올 들어 70% 안팎의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저금리에 실망한 자본의 해외 이탈도 심상치 않고 유학·연수와 해외여행을 위한 송금은 오랜 불경기에도 아랑곳없이 사상 최고 기록을 연방 갈아치우고 있다.
외국에 있는 교포들의 재산 반출 역시 지난해에 76%나 늘었고 올 들어서도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적인 재산 반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5∼9월에 적발된 이른바 ‘환치기’ 수법만 해도 7천800억원 규모에 달했으니 들키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엄청난 돈이 국외로 몰래 새나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자본의 유출입이 늘어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에 다름아니다. 아울러 견문을 넓히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유학.연수 또는 해외여행에 오르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적극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도를 지나친 국부유출이 방치된다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선진국으로서의 생활이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고 오히려 3류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나랏 돈을 지키기 위해‘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탈 한국화를 막는 지름길이다. 그 중에서도 노사 관계의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돈이 국내에 머물러 있고 싶은 조세시스템, 원화의 효용가치 분위기를 만들고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혹시나 사회 일각의 우려처럼 ‘부(富)=부도덕한 것’이라는 등식이 성립돼서는 안 된다. 경제를 일으키려고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면 거의 절반이 곧바로 다시 해외로 불법 유출되곤 했던 과거 남미의 사례는 이러한 면에서 훌륭한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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