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인사교류, 근무환경 개선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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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시·도간 인사교류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교원들 중에는 부부가 교사를 하고 있지만 근무지가 달라 어쩔 수 없이 월말 혹은 주말부부로 생활하는 교사가 많다는 것은 교육관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다. 그런데도 우리 교육기관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교원들이 많지만 수도권내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이 적어 타 시·도교육청보다 제한적이다. 그러나 다른 시·도의 경우 좀더 많은 교원들의 인사교류는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1대1 동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인사방침 때문에 불가능 하다. 그만큼 교원들의 인사교류는 원칙에 매달려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인지 교육부는 교원인사의 투명성과 교육감의 인사권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는 교원 전보 시 전보기준을 3개월 전에 미리 공개하고 인사위원에 교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부부교원 등에 대한 전보특례, 교원의 청원 휴직기준 등 시·도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개정되고 시·도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타 시·도의 전출을 희망할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교과별 교원수급 문제가 걸려있어 지금과 같이 인사교류는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내달 교원 정기인사에서 타 시·도간 인사교류는 55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 중 유치원이 25명, 초등 202명, 중등 339명 등 모두 566명이 신청했지만 신청자의 5%수준인 초등19명, 중등10명만이 타 시·도로 전출됐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행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경남에서 타 시·도로 전출되는 교원은 경기도가 8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울산이 각각 5명, 충북 4명, 인천 2명, 서울, 광주, 전남, 전북, 제주가 각각 1명씩이다. 교원들이 타 지역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도 동수의 원칙과 교과별로 교원수급을 고려해야 하는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현실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는다. 현재 방침대로라면 앞으로도 현실적인 인사교류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인사문제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원칙을 강조해 왔다. 원칙이란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말로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선진교육, 교권회복이지 실질적인 혜택이나 복지문제,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그만큼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개혁을 강조하며 교육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분야가 제자리 걸음을 걷지 않으려면 좀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성을 보일 때 가능하다. 근무환경 개선과 선진교육 표방은 교사들의 여건과 환경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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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3/10/17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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