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 조달 어떻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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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총 45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는 새 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2천300만평 규모로 조성하되 신도시형이 적절하다고 한다. 또 새 행정수도에 이전해야 할 부처로는 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입법․사법부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수도 이전이 마무리 되면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1만3천명, 공공기관 지방 분산이 동시 진행될 경우 170만명 줄어들고 서울의 토지, 주택가격도 1.6-2.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 행정수도 연구단은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신 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입지 선정기준 시안을 확정, 지난 6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 장관,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 이후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건설계획과 관련해 신행정 수도의 이전 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신행정수도건설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론상으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 안돼도 많은 부분까지 진행할 수는 있지만 국정이 그렇게 운영돼선 안된다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 중인 3대 지방분권 특별법의 회기 내 처리 필요성을 역설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속에는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목 잡는 상태에선 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윈-윈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듯 하다.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행정수도 이전을 다음 총선에서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야당이 행정수도 건설을 당론으로 채택해 버리면 정부의 정치적 독점권이 해소돼 버린다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한 부분에서 해법을 찾았다. 결국 신행정수도 건설과 이전 문제는 정치권과 관계부처, 또 자치단체와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을 대통령 스스로가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국가부채가 1인당 1천23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도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또 신행정수도 건설과 이전에 따른 비용마련을 위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부채를 안기는 것은 비약한 말인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죽어도 된다는 말과도 같다. 최근 각 가정들의 경제를 보면 10가구 중 4가구가 빚 갚을 능력이 없어 가계도산 위기에 처해있다는 현실이 국민들 생활이 얼마나 궁핍한지를 보여준다. 국민들은 허리가 더 졸려도 정부가 발전적이고 선진국의 도약을 위한다면 얼마든지 정부의 방침을 따른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정부의 방침이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는지 모르지만 파탄에 이른 가정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 놓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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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3/11/18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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