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북핵 입장 표명해야 | |||
| 핵 문제 김 전 대통령이 풀 수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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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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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의 문제는 먼 나라 타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경을 접하고 땅덩어리를 나눈 한반도의 이야기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 시키려는 6자 회담과 너무도 꼬인 책임을 미국의 잘못으로 여기고 제 손발을 묶고 협상 장에 나갈 수는 없다는 미국. 그리고 북 핵 문제에 더 이상 조율을 못하고 객석으로 밀려날 위험에도 무릎 쓰고 압박과 제재를 반대, 개성공단을 추진하고,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북한에 대한 자신의 5억 달러 비자금 제공과 관련한 특검의 조사가 잘못된 것 임을 주장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니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날 유엔의 제재의 논의로 남아프리카 연방이 핵무기 해체에 동의했다는 점을 들어 해석하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논의되면 간단치 않으며 북한 정권에 문제는 커지게 된다. 이로서 북한의 문제에 미국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도 있다는 뜻을 비춘 라이스 장관의 말이 유엔쪽으로 해석 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정부는 유엔회부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서이건만 핵무기를 만들게 도와준 세간의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유엔에 가지고 가겠다는 것을 단순한 엄포이거나 그 문제를 유엔에 가져가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않는 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김 대중 전 대통령을 북한의 특사로 거론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것이라는 국제정세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다. 과거 신의를 위해 국제 관계를 쌓았다 손 치더라도 정부가 반미를 외치듯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와 달리 자국의 실리를 위해 북한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국제시장경제에 편입되어있는 두 국가들이 북한 때문에 미국과 일전을 재고 할 이유가 없다. 특히나 북한의 움직임이 6자 회담보다는 될 수 있는 한 어거지를 부려 보겠다는 심사이니 개성공단에 발을 맞춘 한국정부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억측만은 아닌 것이다. 북한은 3월 28일 로동신문에“미국은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걷어 가지고 물러가야 한다”는 기사로“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실었다. 신문은 얼마 전 남조선의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 진해의 해군기지에 미군 핵 추진 잠수함이 정박한 사실을 사진과 함께 공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위반되는 것임을 주장하며 정부에 핵 추진 잠수함 작전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신문은 미군 핵 잠수함이 한국에 정박 북침 전쟁연습에 동참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을 파멸시키기 위한 핵 전쟁 책동을 보여주는 실증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북 핵에 대해 6자 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에도 불구, 미국이 핵 선제 공격 대상으로 북한을 규정,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들과 핵 수단들을 한국에 들여와 핵 전쟁연습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신보는 시론을 통해 “조. 미 핵 문제, 6자 회담의 행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선외무성이 6자 회담 참가의 무기한 중단, 핵 보유 및 핵무기고의 확대를 표명한 2월 10일의 성명을 발표한 이후 여러 관측과 억측이 나돌았다”며 이 같은 시기에 핵 문제의 또 한쪽의 당사자인 美 라이스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 한국과 일본, 중국을 각각 방문, 한국 문제에 대하여 어떤 언급을 하겠는지 주목되었다고 밝혔다. 시론은 라이스 장관이 방문국들에서 밝힌 공식발언을 비교 신중히 말을 골라 상대국과의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제2기 부시정권의 외교정책이 1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역설, 입장이 바뀌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중국에서 일. 미 안전보장 협의위원회(2+2)에서 한국에 이어 “중국위협”이라는 인식으로만 일치, 본심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소위 얼굴을 보이는 외교로만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는 인민일보 등 중국언론의 표현을 빌려, “미.일의 《2+2》나 럼즈펠드 국방장관, 중앙 정보국장의 미 의회 공청회에서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고 중국지도부를 안심시켜 국무차관 등 신보수주의(네오콘)가 활개친 제 1기와는 엄연히 외교정책의 내용이 다르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달라진 것 없이 일본 방문시 일본의 한 대학에서 열린 연설 중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의 확대를 목표로 美. 日. 韓이 협력하여 공통의 가치(자유)를 추구하면 아시아와 세계는 더욱 안전하게 된다. 미국은 북조선정권의 본질을 좌시하지 않는다. 국제화가 진척되는 세계에서 이익을 얻자면 중국도 최종적으로는 개방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를 수용해야 한다”라는 말을 인용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외쳐온 북한을 폭압정치의 전초기지라고 부르며 제도 전복을 명확히 한 2월 미 의회 연설의 인식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비난하였다. 한편, “라이스장관은 북한을 주권국가라고 불러 일본에서 대 북한정책의 변화라고 보는 경향이 많지만, 조. 미 공존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전에는 어떠한 판단 자료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두 기사에서 보이듯 북한은 6자 회담이나, 북 핵 포기의 의사는 전혀 없다. 다만 밀고 당기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핵을 쥐고 있으나, 한국은 미국과의 공조로 국방력을 배양하는 것도 안되고, 미국이 자신들의 핵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싫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억측의 북한에 대해 미국은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김 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의 특사로 이들의 억측을 잠재울 것인가. 한국정부는 북한에 억측에 싸여 영구히 안주하여 북 핵에 반론이나 주장도 못 피는 객석으로 전락하건, 미국의 결정을 타진해 먼저 유엔에 회부하건, 국제적정세를 하루 속히 읽어 단호한 결단을 내릴 시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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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3/28 [23:0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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