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광복 60주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합리적 보상 체계를 통해 독립 유공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보훈요양시설 건립 등 고령 보훈대상자의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범정부적 제대 군인 지원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28일 오후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를 보훈업무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는 한 해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장관급’ 승격으로 보훈서비스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에는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들은 나라사랑 정신을 가꾸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아 △ 광복 60년 계기 나라사랑정신 확산 △ 합리적인 보훈체계 정립 △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성과중심으로 보훈행정 혁신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우선 전향적으로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고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전 분야를 망라한 독립운동사를 편찬하는 등 독립운동에 대한 객관적 재평가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범국민적 ‘보훈의 상징’ 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광복 60주년을 계기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나라사랑 정신을 국민행사 등을 통해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한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을 통해 대상별로 흩어져 있던 보훈 체계를 통합하고 보상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보상은 1급 중상이자 기준으로 전국가구평균 소비지출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에는 91% 수준까지 달성키로 했다.
아울러 3차진료 기능을 갖춘 보훈중앙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보훈병원 의료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보훈 대상자가 급속히 고령화하고 있어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요양시설에 위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4월부터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직업능력 기초교육 및 취업·창업 지원을 내실화하고 의료·교육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보훈처 내부적으로는 업무혁신을 위해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고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책기능과 근접서비스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 이동보훈청 전국 단위 확대 등의 혁신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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