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부녀자 상대 강도가 종횡무진 서울을 누비고 있으며 여승무원이 주택가에서 잇달아 납치, 피살 되고 있다. 또한 학교 내 조직폭력이 광범위하게 공공연히 자행 되고 있다. 이는 약자가 정말 살아가기 힘든 한 나라의 치안불안의 급박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녹을 먹는 대통령도, 총리도, 법무장관도 행자부 장관도 그 흔한 특별지시나 담화문 발표 하나 없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긴장하는 제스처도 안취한다.
민생경제를 못 챙기면 민생치안이라도 소홀이 취급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치안공백을 이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사회불안이 조성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치안당국이 못하면 시민이 나섰으며, 시민이 방범에 나설 정도가 되면 그런 무능한 정권은 존재할 필요도 없으며 이유가 없다.
정부는 방범비상 대책이라고 내놓아야 하며, 예방치안이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 일선 경찰력을 증강하고 시위진압부대도 업무를 조절하여 민생치안에 투입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나라 공무원은 4월 임시 국회때 민생치안 국회로 설정하고 국회가 열리면 이와 관련 집중추궁과 대안제시를 꼭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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