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환경분야의 재정투자 가운데 70% 이상을 수질개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수질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도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도시환경을 자동차 위주에서 보행자와 대중교통수단 위주로 바꾸는 방향으로 재정투자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분야 작업반은 30일 서울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수질개선에 재정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어느정도 수질개선이 이뤄졌지만, 그동안의 투자규모에 비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또 "현행 재정 지출구조는 선진국과 비교해 수질부문의 비중은 높은 반면, 대기부문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며 "따라서 물부문의 예산을 대기부문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작업반은 이어 "농어촌, 도서 등 취약지역 수도공급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반면, 광역상수도는 중복·과잉투자로 시설가동률이 56%에 불과하다"며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일률적인 국고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질투자의 효율화와 관련해서도 "올해부터 하수관거사업을 BTL방식으로 추진하면 자본측면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면에서도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및 신설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민간기업체에 관리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이와 함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대책이 중요하지만 보조금 지급과 같이 재정지원 일변도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예산확보와 투자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서 "감시·감독체계의 선진화, 에너지 가격정책의 실효성 제고, 대체교통수단 확보, 적절한 유인수단 확보 등 총체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작업반은 "정부는 수도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12년까지 총 3조6000억원(지방비 등 포함 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환경부 등에서는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무조건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자동차의 오염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교통수단 개선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재정지원도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