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부총리 "외국자본 성장잠재력 재원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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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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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외국자본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재원으로써 활용해야 한다”며 “다만 외국자본의 불공정 행위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정례회견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화 시대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선진경제시스템을 갖추려면 외국과 반드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외국인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IMF 외환위기를 외국인투자자들과 잘 협조해 노력해서 극복한 경험도 있는만큼 외국자본의 긍정적인 효과를 국민들이 일방적이고 배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일부 외국 언론이 ‘5% 룰’ 제도를 비판한 것과 관련, “투명성 여건을 좀더 개선코자하는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이며, 미국의 SEC에서 하고 있는 ‘13D Regulation’과 유사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의 이동에 따른 이익을 최대한 향유하면서도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세계화를 경제발전에 활용코자 하는 정부의 정책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외환보유가 많아질 때 좀더 해외로 뻗어 나가서 국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집적된 외환을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2월 중 지표는 다소 부진했으나 전반적 경기흐름은 회복조짐을 나타냈던 그 간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2분기 경제는 경기회복 조짐이 이어지면서 심리지표들이 실물지표에 점차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경기 회복 수준과 속도는 3월 지표가 나오는 4월 이후에 정확한 판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환율하락 기저효과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3월 수출이 14.2% 증가한 242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두 자릿수의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며 “올 3월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3월 37% 증가한 데서 다시 14%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증가세는 상당히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월에도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미국의 성장률과 산업생산, 소비 등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고, 중국의 수출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만큼 해외수요가 견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총리는 이 밖에 “물가도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기업의 체감경기도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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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4/02 [00:3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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