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억제 위주 외환정책 전면 재정비:호남조은뉴스

유출억제 위주 외환정책 전면 재정비

중견기업 100개 육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선진통상국 실현

강명기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까지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외화유출 억제 위주의 외환정책기조를 완화하는 등 외환제도 전반을 재정비키로 했다. 또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 창업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등록 관련 제출서류를 감축하고 업종별 창업비용과 자본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글로벌 중견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외경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해 △제도 및 관행의 국제 표준화 △글로벌 네트워킹 촉진 △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과제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정부가 새로운 국정과제로 정한 선진통상국가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성장잠재력 위축과 양극화, 이해갈등의 확산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통한 제 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해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정부는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해 노동·금융·경쟁·외환 등 각 부문에서 제도 및 관행을 국제 표준화하고 적극적인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한편, 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 조성을 추진과제로 정했다.

정부는 금융부문의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 △사모펀드 정착 지원 △증권사의 신탁업겸업 허용 등을 통한 대형 투자은행 육성, 중장기적으로는 포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법 통합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 외환부문에서는 기존에 마련된 외환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외화유출 억제의 외환정책기조 완화, 불필요한 외환규제(red-tape) 폐지·축소·간소화, 불법자본이동에 대한 감시역량 강화 등의 외환제도를 개선·정비해 나가기로했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쟁부문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 효율적인 카르텔 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외국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역외 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경쟁당국으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쟁법 적용 제외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재검토하고 기업집단정책을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에서 민간자율규율로 전환키로 했다.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해고요건 및 대체근로 제한의 합리적 개선 △성과주의 임금 확산 △고용보험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제한 △직권중재제도 등 노동쟁의 조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구인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고 합법체류자의 재입국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 창업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쉽게 개선

이와 함께 기업창업의 용이성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창업관련 비용과 자본금 인하 방안, 창업처리기관의 창구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하반기중에는 서비스업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뿌리내리기를 지원하기 위해 암참(AmCham), SJC(Seoul Japan Club) 등 현지 상공인단체의 조직화를 유도하고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 등과 국내기업·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기술인력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출생 이중 국적자에 대해서는 산업체 근로 등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공계 석사 이상의 학위 보유자를 포함한 전문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1회 발급으로 유효기간에 자유로운 출입국이 보장되는 복수 사증(비자) 발급을 현재보다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더 심화되고 있는 산업공동화에 대처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과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외자유치 확대 등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해외진출기업과 국내부품·소재기업간 연계망 구축에 주력해 동반성장의 틀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의료·교육 등 10대 중점 개방검토 분야를 대상으로 서비스시장 종합개방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개방으로 발생하는 국내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해 기업의 업종전환을 지원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수당 지급 및 전직 제공 프로그램으로 가동키로 했다. 구조조정이 늦고 전직이 어려운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확대, 건강보험료 경감률의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도시근로자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추진 방향을 토대로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각각의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외경제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그 실적과 이행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기사입력: 2005/04/07 [11:1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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