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활성화 조짐에 기름 부을 차례 | |||
| 신 행정수도 조기착공, 살아나는 내수경기 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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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 김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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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은 신행정수도 이전비용을 염려하는 내용이 많다. 그러나 본필자는 견해를 달리 해석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착공시기를 놓고 정치적 당리당략에만 빠져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대선전에 착공하는것으로 당론을 정한바 있고 한나라당은 대선이 끝난 2008년도에 하자고 한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양당 모두 오직 대권에 유권자들의 표에만 관심이 있는것이다. 한나라당은 충청권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여 신행정수도 착공을 대선이후로 미루자고 하고 열린우리당은 대선전에 착공시기를 발표하자고 하는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들어보자. 여느 정치인은 신행정수도이전 반대를 왜치며 신행정수도이전을 통과 하면 충청권에서 몇십만표를 얻고자 하다가 수도권의 600만표를 잃는다고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하는것을 TV에서 본적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직 대권에만 욕심이 가득한 발언으로 볼수밖에 없는것이다. 겉으로는서민! 서민경제를 왜치면서 속으로는 대선때까지만이고 서민경제는 한마디로 ‘흥’일뿐이다. 지난 총선 때 ‘서민 서민’을 왜치며 시장으로 탄광으로 농촌으로 다니며 악수세례를 퍼부은 그들은 진작 민생법안 통과땐 민생법안을 담보로 국보법 존치유무를 왜치며 국회를 가출한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파트너인 국민이 만들어 놓은 제1의 야당을 인정하지 못하는 정치적 모순을 일삼은 정당도 있었다. "서민경제는 내수경기를 살리는 불살리게 역활 할것" 신행정 수도이전 조기착공은.. 간단한 경제논리로 접근하여보면 아주간단하다. 지금 수출은 잘돼는데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것은 독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매일 발표되는 뉴스로는 내수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불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씩 살아나는 내수경기의 불꽂에 기름을 부을 정책은 없는가? 바로 여야가 합의 통과한 "신 행정수도이전조기착공" 인것이다. 별도의 정책수립없이도 가능한 내수경기 부양책! 내수경기는 2006년 후반기나 2007년 전반기에 신행정수도 착공식을 가진다고 발표하는즉시 당장 부동산경기로 시작하여 건설업 건축분야으로부터 활화산 같은 내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것이다. 한마디로 건축은 종합경제이기 때문이다. 통신.전자.철강.목재.골재 등등과 일단 건축의 50%를 담당하는 노무비가 밑바닥 시장경제에 급속히 풀려나갈것이다. 건설 건축의 특성상 많은 돈이 노무비용으로 지출되며 자재는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많은것으로 이와 연관된 산업들이 활성화 될것이다. 영세요식업은 물론이고 농산물등 연계된산업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갈것이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독자들은 더 잘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가지 투자근성이 다른나라와는 다른점이 있다. 어디 개발된다고 하면 10년전서부터 피터지게 빚을 내서라도 돈을 돌리고 투자하는 버릇이 있는 것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길은 하루빨리 신행정수도 이전및 착공시기를 앞당겨 발표하는것이다. 수십조원의 돈이 연차적으로 밑바닥경제에 풀린다고 생각해보자. 지나가는 강아지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닐지도 모른다. 수출은 잘 돼는데 내수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는이유는 분배구조에 문제점도 있지만 고인금에 잦은 노사분규등으로 국내에 투자를꺼리는 대기업들의 의식구조에서 문제점을 찾을수 있는것이다. 한마디로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해외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서민경제와 내수경기 진작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아울러 대기업들은 노동집중 산업에 투자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고학력 청년실업자 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것이다. 근래에는 국내에 있는 공장도 해외로 이전하고 있지 않는가. 정부는 신 행정수도이전 조기 착공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 하고 고학력 실업자 대책을 하루빨리 전면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무조건 여야가 찬 반이 대치되는 정당 정책을 지양하고 또한 여 야 정치인들은 당리 당략을 떠나 진정 국민을 위한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야 할것이며 아울러 우리 유권자들도 지역구도의 틀을 벗어나 소신있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소신있는 유권자로 탈바꿈 하여야 할것이다. *논객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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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4/09 [11: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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