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권, 화폐도안 전면 교체 추진
올해 위폐 3천153장 300% 증가.. 못잡는 건가, 안잡는 건가
 
유동훈 기자


노무현 정권 들어 새로운 인물을 도안으로 하는 화폐의 전면 교체추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 위조지폐 방지를 위해 부분적인 도안이나 제조기법의 수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면적으로 화폐 도안을 변경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폐도안의 가장 큰 이유로써 위조지폐의 급증을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 발견된 위조지폐는 1·4분기중 5천원권 2천508장으로 1월 645장, 2월 730장, 3월 1천133장이 각각 발견됐으며 위폐범들이 노무현정권 들어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주요 위폐대상으로는 율곡 이이선생이 도안으로서 새겨진 5천원권으로 지난 1983년 도안이 도입된 이후 위폐방지장치가  가장 취약한 지폐에 집중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조화폐 방지를 위해 한국은행이 적절한 시점에 화폐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한국은행 측이 새로운 인물을 도안으로 삼는 신화폐 발매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노무현 정권에서 정권차원으로 신화폐 발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화폐의 발급이 이뤄질 경우 5천원권 뿐만 아니라 1천원권과 1만원권 화폐까지도 도안을 모두 새로 교체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차원의 화폐교체보다는 위조지폐를 제작유통 시키고 있는 위폐범들의 색출·검거에 치중해야한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최근 들어 점차 커지고 있다.  올 1·4분기 중에 발견된 위조지폐는 모두 3천153장으로 지난해보다 300%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위폐범 검거보다는 오히려 위조지폐의 증가가 어쩔수 없는 상황임을 전제로 하여 신화폐 제작에 본격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노무현 정권에서 새로운 인물을 도안으로 하는 신화폐 제작에 나설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수천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경제는 극도의 내수침체로 인한 생활고로 인해 자살자가 연간 1만 천여명을 웃도는 실정이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써 위조지폐 문제를 해결하는게 최선의 선택이 될지는 盧 정권의 몫이다. 
기사입력: 2005/04/15 [09:1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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