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욕 치르고 있는 교육부
교사 촌지와 식권 대신 나타난 지문인식기, 다음은..
 
유명조 기자

▲지문인식기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사촌지와 모 학교의 식권대신 나타난 지문인식기에 대해 알아보고 대안이나 대책은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기자 주-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의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으나 대책은 전혀 없어 보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예전부터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져 온 교사와 학보모간의 촌지가 각종 방송사를 통해 세상에 밝혀지면서 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일부교사들은 학부모들이 봉투를 건네주면 아 받는 척 하면서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주는 학부모나 받는 교사나 모두 같은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촌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부모들로부터 받은 촌지를 돌려주면 괜한 오해 소지가 있다”며,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다“며 중간에서 입장이 말이 아니라고 말했다.

학부모측에서도 “일부 교사는 부모들이 학교로 찾아가 만나면 당연히 작은 봉투를 바라는 눈치가 보이는데도 안 주면 아이들이 소외받거나 괜히 교사로부터 안 좋게 보일수가 있을 것 같아 주게 된다”고 하소연을 늘어놨다.

이러한 가운데 전주 모 고등학교에서는 최근 식당에 지문인식을 설치, 인권 침해라는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지문인식을 설치한 학교 측의 입장은 지문인식 설치는 어쩔 수 없는 일이였다는 것이다. 학교 측 입장은 일부 힘 있는 학생들이 식권을 강매해 점심을 해결하고 있어 돈을 내고 식권을 사지만 정작 힘이 없는 학생들은 굶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학교의 대책이 바로 각종 범죄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지문인식기 였다. 물론, 학생들에게도 공지를 안 했고, 어느 날 식당에 설치해 운영돼 오고 있었다. 당연히 학생들은 영문을 모르고 식당에서 이 지문인식기에다 손가락을 대야만 점심을 먹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까지 되고 있는데도 해당 교육부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변명만 늘어놨다. 과연 전혀 모르고 있었나, 아니면 알고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발뺌하고 있는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14일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14일 오후에 모두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이렇게 넋 놓고 있을 때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문인식은 인권침해를 떠나 사생활 침해 및 노출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주민등록증 하나만을 만들려고 해도 손가락 열개를 최초 지문인식기에 등록해야만 발급이 가능한 나라다.

주민등록증은 성인을 알리는 증표로 만18세 이상이면 발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때 지문을 한 개도 아닌 열 손가락 모두를 찍어야만 발급해 주고 있다.

이에 기자의 입장은 한 개만 찍어도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사람의 모든 손가락에 있는 지문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누군지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지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만들려면 직원이 알아서 열 개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 종이에 찍는다. 그렇지만 무슨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다. 실상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한 예로 천안 모 고등학교 여학생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해당 동사무소에 갔다가 지문을 찍으라는 동사무소 직원의 말에 거절, 현재 주민등록증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 학생은 지문거부에 대해 “태어나서부터 모든 신분이 해당 동사무소에 있는데도 또 다시 지문을 찍으라는 말에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아닌 가하는 생각에 안 찍겠다고 하니까 직원이 그러면 발급을 해줄 수 없다”며 강요해 그대로 나왔다고 밝혔다.

지문인식은 범죄자나 이와 유사한 일에 신분을 확인하기위해 찍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용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기사입력: 2005/04/16 [09: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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