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독 투자 · 교역 · IT 협력체제 구축 | ||||||||||||||||||||||||||||||
| DMB 양해각서 큰 성과…터키와 차세대 전차 공동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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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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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8박9일간의 독일과 터키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 지난해 연말 시작된 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EU(유럽연합)주요국 상대로 한 경제ㆍ평화외교가 성공적으로 일단락됐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특히 “유럽 중심국가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개인적인 친분관계와 국가간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구제적인 실질적 외교성과로는 독일방문을 통해 양국간 투자ㆍ교역기반 확대와 IT·산업기술,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협력 체제의 토대를 마련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이 세계시장 제패의 야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과 관련, 독일의 월드컵 개막식 개최지이면서 우리 지상파 DMB 실험방송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 바이에른 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 지상파 DMB가 활용될 경우 홍보효과는 물론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지멘스간에 IT기술협력센터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분야에서 총 14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통독경험이 한반도에 주는 여러가시 시사점과 교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도 마련됐다. 통일 후의 통합과정 문제점 살펴 노 대통령은 통독에 직접적으로 관련됐던 여러 전문인사들을 만나 통일후의 내적인 통합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성과를 확인하고, 한반도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전에 평화정착과 교류를 계속해서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질성 회복을 위해 상대방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른바 ‘4단계 통일 로드맵’을 제시하게 됐다. 즉 남북통일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닌 예측 가능한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식의 개혁ㆍ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과거사 왜곡으로 동북아시아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변화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이 EU통합과정은 물론 전후 모범적인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독일 언론도 노 대통령의 방문과 때마춰 일본의 여러 가지 역사왜곡 등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나 논설을 게재함으로써 국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어 일본에 대한 외교적 압박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올해가 독일이 국가적으로 선정한 ‘한국의 해’ 및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으로 초청받은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 대통령의 방문은 독일 전역에서 연중개최될 다양한 한국 관련 행사에 대한 독일국민의 관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
한편, 1957년 수교 이후 48년만에 실현된 노 대통령의 첫 터키방문은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한단계 승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터키서 자이툰 부수적 군수지원 터키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군수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한국기업들의 비자취득 등의 어려움 등을 검토하는 등 한국 기업의 역내 시장진출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했다. 또한 양국 정부는 차세대 전차 공동개발, 공군 기본 훈련기 도입문제, 철도차량과 원자력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진출문제 등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했다. 양국은 한국의 IT 등 첨단기술과 자본, 터키의 풍부하고 숙련된 노동력과 EU·중동·중앙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경우 양국 협력은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양국간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하여 무역·투자·경협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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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4/19 [03:4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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