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개에 달하는 지방신문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6년간 매년 250억원 안팎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신문사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설키로 의결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2010년까지 운영된다.
재원은 국고지원금(예산)과 민간기부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민간기부금이 거의 없어 사실상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당장 올해 지원금 251억원 중 250억원이 국고에서 나간다. 올해 기금 중 실제 지방신문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206억원으로, 윤전시설 도입비(30억원)와 인쇄 및 편집장비 도입비(30억원) 등 60억원은 2년 거치 3년 상환(금리 연 3%) 조건으로 융자되지만, 나머지 146억원은 무상으로 지원된다. 올해 지원금 용도는 기획취재 지원 33억원, 통합뉴스제작시스템 구축 20억원, 경영컨설팅 지원 9억원, 프리랜서·전문가의 자문 및 지도 10억원 등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 법의 취지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지역 신문사들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탁한 ‘지방 언론’ 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인 신문사에 사실상의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과정에서 ‘친여’ 매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정부의 입김이 개입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애매해 ‘나눠먹기식’ 사업이 될 경우, 지방 언론 간 갈등을 부추길 우려도 크다. 현재 특별법과 시행령상의 지원 기준은 ABC협회 가입이 의무사항이며,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등에 우선 지원토록 하는 조항들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지역신문발전위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
당초 기획예산처는 전액을 융자지원키로 했으나, 문화부의 요구로 융자(60억원)보다 보조금(146억원)이 월등히 많아진 것도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 비춰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전반이 아닌, 지역신문처럼 특정 산업을 정부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앞으로 특정 산업이 사양화되면 모두 정부가 지원해줘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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