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위기
 
박경란 기자
한국의 경제성장 위기는 1997년 위기를 맞게 되었다.
 
IMF로 국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책과 적당한 투기를 조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비용이 절감되어 1999년 경제 성장률이 10%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고 국가 경쟁력도 어느정도 강화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 보면 외환위기 극복의 주요한 지표인 기술경쟁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가파른 환률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획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1998년 중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전했다.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인터뷰에서 "97년 합의로 한국경제가 파산지경에 몰렸고 대기업들이 헐값으로 해외에 매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 진행될 자유시장화 조치는 농민과 자영업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사회보장제도를 파괴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97년 양해각서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통화긴축, 금리인상, 금융기관 구조조정무역 및 자본자유화 등으로 상당 부분 관철됐거나 진행 중이며 한국 기업들이 국적을 바꾸게 되었다.
 
대외관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한국 내적으로도 급격히 정보화가 주도하는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야기했고 새로운 시장구조는 탈락만이 존재했다. 그 결과 임시적, 파견직 등의 불안정 고용층이 확대 되었으면 빈곤층이 증가되었고 소득분배 또한 악화되었다.
 
특히 장기실업자와 겨울에는 비경제 활동인구로 여름에는 부분실업자로 완정실업의 언저리를 헤매고 있는 불안정 고용층이 광범위하게 침전됨으로써 무직가구나 고연령, 모자, 저소득 등의 취약가구가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듯 그 결과는 일부 재산소득자들과 정보화로 무장된 신지식층에 부가 집중되었다.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빈곤가구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뉴스에 의하면 경기하락은 급물살처럼 내리막 길이라는데 조작에 의해 경기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전한다.
기사입력: 2005/04/22 [13:3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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