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해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됐고 경제교류도 활발하지만 한국의 가장 비중있는 협력파트너는 역시 미국이며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양국 사이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양국동맹관계는 튼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용순 성균관대 교수는 21일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주관으로 서울 상주외신 대상으로 개최된 라운드 테이블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남북통일 이후를 고려했을 때 긍정적이라고 한국민들이 생각한다는 것은 미국의 오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날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동북아 균형자 역할 및 평화번영정책’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문제 등 미국이 한국에 대해 오해하는 세가지를 지적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균형자론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임 교수는 “한국민들은 핵무기가 북한의 유일한 협상카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민들은 한반도내 핵전쟁 발생이 한국의 성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어떤 나라보다 북핵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이 북핵문제를 미국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임 교수는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인권의 가치를 잘 알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피해는 자신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협상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걱정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가상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수준과 보유여부 자체를 알기 힘들지만 미미한 수준이며 북한의 핵 보유는 생존과 경제유지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북한은 이라크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과 균형자 역할이 동시에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국은 중국과 일본간의 분쟁이 있을 때나 중요한 순간에 미국을 도울 것”이며 “한국내 일부 반미정서가 있지만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이 북한을 아주 사악한 나라며 붕괴되야 한다면서 이 방향으로 여론을 이끄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통일과 관련해서도 그는 “한국 정부는 통일을 위한 여러 단계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과 북한이 교류를 확대한다면 북한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를 도중에 포기한 적이 많고 이에 대해 한국인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나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북한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북한과의 접촉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라운드테이블은 서울의 상주외신기자단 20여명 등이 참석해 한미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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