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법자 유리하게 세제·세정 개혁" | |||
| 한 부총리, 정확한 소득 파악.. 공평과세 실현 주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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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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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법을 지키는 사람이 대우받고 경쟁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세금계산과 세금내는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하는 등 세제와 세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세청에서 개최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21세기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조세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공평과세의 관건은 정확한 소득파악에 있다"며 "공평과세로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세부담이 형평하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이 된다"며 "도입 검토중인 근로소득보전세제(ETIC)는 모든 사람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세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면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자세정은 국세청이 나가야 할 방향이며 특히, 다양하고 쉬운 세금계산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우리의 조세환경에 대한 의견은 세금액수보다도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은데 더 큰 불만이 있다"며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혀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부총리는 "앞으로 세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납세자의 비밀 보호와 공정한 세정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제와 세정 발전에 유용한 조세정보를 전향적으로 공개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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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4/26 [10:3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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