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내 교원당 학생수 初 16.9명으로
교육부, 저출산 대비 교육부문 종합대책 마련
 
김슬기 기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아동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 유아 및 보육시설 확대 등 교육부문 종합대책이 하반기 중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 급감이 예상보다 빠르고 심각하다고 설명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학령아동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교설립 및 교원 수급대책 등 주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중 지역단위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 전망, 교육시설 및 인력 효율화 방안, 지방교육재정의 탄력적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하반기 중으로 교육부문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종합대책에는 △자연 감소분을 감안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정책 △BTL(민자유치) 사업을 포함한 학교 설립정책 △교원 증원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정책 △시설과 인력 규모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 배분정책 △유아 및 보육시설 확대 정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교원부족 해소를 위해 학교(급) 신·증설 수요, 학급당 학생 수, 교원소요, 교·사대 입학정원, 학제 개편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방향 설정을 통해 교원정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4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개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현재 초등 25.5명에서 오는 2014년까지 16.9명으로, 중등 18.1명에서 14.6명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시도교육청이 저출산 대응 교육부문 대책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할 경우 한시기구 및 정원을 승인하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저출산 대책팀과 같이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과 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하기 위해 올해 중 관련법령을 개정, 시도교육청 사무관(5급) 정원 승인권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 등으로 인해 오는 2011년에는 초등학생이 약 90만명, 2020년까지 약 140만명이 줄며, 이에 따라 중등 학생도 2020년에는 약 120만명이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됐다.

기사입력: 2005/04/29 [10:5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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