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분기만에 민간소비 플러스 반전 | ||
| 한 부총리, "경기선행지수도 3개월째 상승해 청신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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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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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ADB 연차총회 기간 중 열리는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3국이 유가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3국이 국제경제에 있어 에너지 주수입국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원유가격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원유 생산국들이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 73년 이후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을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도 산유국들이 고유가를 지속하면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대체 에너지가 더욱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활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산유국에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 “경제 심리지표의 회복이 실물지표 개선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분기에도 실물경기의 개선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부진의 주요원인이었던 민간소비가 올 1분기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9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수출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실물지표 개선속도와 폭이 완만하며 경기양극화 현상으로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이라며 “올 1분기는 경제성장의 내용은 개선되지만 성장률 자체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3월 경기동행지수가 소폭 상승했고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이는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유가와 환율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고 연초보다 미국 등 세계경기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향후 경제운용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단기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외여건 변화, 실물경기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재의 경기회복 조짐이 지속돼 자생력 있는 건전한 성장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경우도 유가상승과 달러화 약세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잠재성장률인 3%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적용과 관련, “장기적으로 실거래가가 파악되면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원칙에 맞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가과세로 전환하려면 30년 시행했던 양도세의 골격을 바꾸는 일”이라며 “장기 세제개편 방안에서 함께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결과에 대해 “금융, 주택시장, 노동부문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며 “3월말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에 비해 하락했고, 전년동월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금융산업, 원자재, 토지시장에서 일부 관찰이 필요한 징후가 나타났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지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적기에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마련한 에너지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토지시장의 경우 가격 불안시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부총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원활한 업무협의와 정보교류를 위해 지자체와 상시적인 연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종합투자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국유지 관리제도 개선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업무협조와 정보교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선 중앙경제부처와 지자체간 회의를 정례화해 나가고, 실무차원에서도 전국 250여개 지자체 광역시·군·구 경제담당 공무원과 이메일을 통한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실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인터넷 상에 지방경제교육 종합지원센터 코너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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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4/30 [14:2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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