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1444억 투입 | |||||||||||||||
| 안전대책 전담 TF 구성…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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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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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통계기준이 마련된다. 또 아동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통합매뉴얼 개발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어린이 안전대책을 비롯한 각부처 아동대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방안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에 어린이안전대책 TF와 전담팀을, 소방방재청에 관계부처 TF를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 어린이 안전대책 △ 빈곤아동 청소년 종합대책(희망투자) △ 어린이보호 ·육성 계획의 추진상황을 종합 검토하고 중장기 아동정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향후 5년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하교 시간대 교통지도 강화 등 안전대책 강화로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3년 338명에서 2004년 252명으로 2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미아찾기, 아동학대예방 분야 등의 제도 정비 결과 미아찾기의 경우 지난해 442명 신고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을 모두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2003년 2921건에서 지난해 3891건으로 33% 증가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을 넓힌 것으로 평가됐다. 참석자들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적절한 통계기준이 없는 등 선진국 수준의 안전시스템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 현재 추진중인 안전대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추진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향후 추진될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내용. ▲ 교통안전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올해 1444억원을 투입, 847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등과 연계해 개선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키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영세 시설에서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이 만연해 통학버스 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규 개정 등 제도개선을 장기과제로 추진한다. ▲ 익사사고 대책 = 해수욕장, 강, 계곡 등 물놀이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조례 준칙을 각 지자체마다 제정토록 할 계획이다. 시민 수상구조대 등 민간 수상안전요원 확충과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활동경비 지급 방안도 검토된다. ▲ 추락사고 및 화재 약물 놀이용품 등 사고 대책 = 최근 3년간 일어난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통계를 취합해 기준통계를 마련한다. 문화관광부는 올해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등급제를 실시하는 등 보육시설, 유치원, 청소년 수련원, 유원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소방방재청은 아동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통합매뉴얼 개발을 추진한다.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사후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보육시설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해 체험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린이 안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내실화한다. 1학교 1경찰관 1소방관 담당제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육시설까지 확대해 화재예방 및 구급구조를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아동학대 폭력, 미아찾기, 불량식품 방지대책 =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장 및 교사에 대한 감점요소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자치제도를 활용해 학생들 스스로 학교 폭력을 막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과 함께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를 5월중 구성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6월까지 아동청소년 성폭력 전담센터 2개소를 설립하고 학부모와 함께 학교급식 점검단도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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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5/04 [00:1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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