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콘스탄틴 코사체프 국가 두마(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북한이 다음달에 핵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일부터 7일까지 동(同) 문제를 논의키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
코사체프 위원장의 3일자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 읽혀진 분명한 사실은 북 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을 반대하지 않는 러시아가 나름의 정보를 갖고 6월에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의 판단이다.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국내외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아직 정학한 핵 실험에 대한 단안을 내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는 이야기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직접 한반도정세관련 외신 및 고급정보를 직접 원어로 접하는 경우가 많기에 각종 기사에서 행간의 뜻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필자 스스로의 판단으론, 미국의 입장에서도 사활이 걸린 문제(vital issue)로 둔갑하고 있는 북 핵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의 수 많은 특파원들이 외국의 주요 도시에서 취재경쟁을 벌이면서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지만 심각성을 더해가는 와싱턴의 분위기와 중국정부의 속내를 제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곰곰이 짚어 볼 일이다.
이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국내외의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6자회담이 갖고 있는 자체문제해결능력에 강한 회의를 품기 시작하였고 북한 정권의 1994년의 ‘북미제네바합’의 같은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이 결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냉정한 대북인식으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실지로 북한이 6월에 핵(核) 실험을 강행한다면 그 동안에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논평해온 중국과 한국정부는 어느 편에서 무슨 전략을 택할 것인가? 어제 필자의 칼럼에서 지적하였듯이 중국정부는 이미 미국과의 보이지 않는 ‘한반도비핵화 프로젝트’를 우리 정부가 모르게 수행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약, 핵 실험이 사실로 다가오면, 그 동안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요구해온 미국정부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마땅찮은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조건으로 미국과 공조하여 강경책을 들이댈 가능성도 시라리오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우리정부의 명확한 태도가 어떤 방향으로 고정되느냐이다. 북한의 핵 놀음을 막는데 실패하고 있는 ‘민족공조’는 인도적인 차원에 국한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달린 안보 면에서의 환상적인 민족공조논리는 과감히 배제할 시점이 된 것이다. 영원한 배제는 있을 수 없지만 전략적인 배제는 가능한 일 일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우방들의 협조를 얻어내어 유엔의 동의절차가 불필요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적극 추진하여 북한정권을 압박해가는 ‘전방위 압박외교’를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실효성이 적은 ‘민족공조’논리로 압박노선을 반대하는 성명을 낼 것인가? 러시아는 이미 미국이 북 핵 문제를 유엔의 안보리로 가져가는 것을 동의했고, 남은 문제는 우리 정부와 중국의 태도이다. 필자는 중국도 결국에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지키지만, ‘막가파식’의 행동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렵게 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정부가 어떤 수를 두느냐 이다. 1997년도에 한국의 정치역사상 최초로 여야의 정권교체가 이루어 진 이후, 김대중 정부는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대북 유화정책을 펴왔고, 지금의 참여정부도 그 선상에서 대북정책을 전개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대북 지원을 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조건 없는 전폭적인 지원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북한의 인민들을 조금이라도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대하겠다는 아무런 징후도 없고, 오히려 체제유지를 위한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 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위기상황만 더 커지고 있다.
우리가 북한정부의 비위를 맞추면 이 땅에 전쟁이 안 일어나고, 그들이 금기시하는 인권문제 및 핵 문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기하면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많은 것인가? 정말 그런 것인가? 필자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원리원칙(原理原則)에 입각한 단호한 태도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리 우방들의 협조를 더 공고히 하고, 북한의 정권에게도 매운 약이 되어서 인도적인 지원 분이라도 주민들에게 제공되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순수한 주민들을 위해서 멀리서나마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훗 날, 역사는 이 모든 것을 냉정하게 서술할 것이다.
그 동안에 그렇게 엄청난 양의 인도적 지원 및 금강산 관광 기타의 명목으로 현금지원을 해왔지만, 결과는 우리 정부가 의도하는 바와는 반대로 김정일 정권은 핵을 더 개발하고, 핵 실험까지 한다는 공갈협박을 국제사회에 흘려 보내고 있다.
이제는 북한의 신용을 잃은 협상력이 협상자체를 어렵게 하면서 그러한 태도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다. 그들의 마지막 우방인 중국마저도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게 강경카드를 꺼내놓고 마지막 통첩을 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 번에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핵 실험이 현실화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 정부는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그러한 자충수(自充手)를 두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넣어야 한다.
이 문제는 단지 북한정권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선 바로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권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지금 쯤은 매우 어려워진 민생경제문제보다도 안보사안이 우리의 더 절박한 이슈로 우리 곁에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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