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자본 이익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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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총리 “향후 5년간 5%의 잠재성장률 달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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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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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의도는 전혀 없으며, 외국자본이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국외로 송금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국부유출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외국자본을 차별하는 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기업이 미국 과세당국(IRS)에 의해 조사를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과세당국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납세의 적법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과세여부는 검증결과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 이사의 국적 제한도 입법화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이는 국회와도 대체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아시아국들이 달러대비 자국통화절하를 유도하고 있는 데 대해 “환율의 고, 저평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물경제 상황을 반영해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환율조정과 더불어 당사자국 내부적으로도 총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자산운용허브 육성과 관련해서는 “모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보다 강점을 가진 특정분야를 집중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한국정부는 금융규제 체제를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에서 네가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변경함으로써 자산운용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분야 규제체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경제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다른 연기금 운용규모가 늘어나는 등 자산운용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공사(KIC) 설립과 관련, 한 부총리는 “싱가폴의 GIC를 벤치마킹해 설립한 기관으로 외환보유액 200억달러를 위탁받아 운용될 예정”이라며 “부동산 보다 각종 채권 등 유동성 있는 자산에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KIC가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CEO 등 임원진 선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외국인도 능력이 검증된 경우 선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수출증가율 둔화와 관련해 “지난해 31% 증가에 이은 올해 10% 대의 수출증가율은 기저효과에 의한 것으로 수출의 절대규모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1분기 성장의 주요인은 소비와 투자, 수출로서 성장의 내용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앞으로 5년간 5%의 잠재성장률을 이룰 수 있으며, 올해도 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한국의 대외부문 건전성은 위기상황에 대한 준비자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북한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된다면 한국과 아시아국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북한과 점진적 통일을 바라며, 북한이 베트남, 중국과 같이 대외경제교류·개방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면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설명회(IR)를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8~10일간 미국 외교협회(CFR) 초청 강연, 신용평가사 방문, 다우존스·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 면담 등 폭넓은 IR 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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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5/11 [13: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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