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총 세입액은 188조 1463억원이며, 183조 1944억원을 집행해 4조 9519억원의 총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중 차기이월액을 빼더라도 8495억원의 흑자를 낸 것이다.
또 국가채권(중앙정부)은 전년보다 3조 365억원 감소한 127조6380억원이며,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전년보다 37조 2618억원 증가한 196조 865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2004 회계연도 정부결산’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오는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119조 6460억원, 세출이 118조 2362억원으로 1조4098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3조 5421억원의 총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차기이월액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일반회계 1726억원, 특별회계 6769억원 등 총 84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부문에서 유가증권, 출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예산보다 증가했지만 일부 세목 수입은 예산보다 적어 순세입금은 예산대비 1조 8388억원 미달했다. 세출부문의 경우 예산 121조 4848억원의 97.3%인 118조 2362억원이 지출됐으며, 남은 금액 중 1조 2372억원이 이월되고, 2조 114억원은 불용됐다.
기금결산대상 57개 기금의 재산상태는 자산 480조 3636억원, 부채 383조 9945억원으로 순자산은 96조 3691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 운용결과 국민연금 등 38개 기금에서 9조 784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14조 7603억원,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0조 2205억원 등 18개 기금에서 총 21조 757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말 현재 중앙정부 채권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금 2조 2461억원, 전대차관 3조 4836억원, 국민주택기금 2조 3032억원 등이 감소해 전년보다 3조 365억원(2.3%) 줄어든 127조 638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중앙정부의 채무는 공적자금의 국채전환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채발행 등으로 전년보다 37조 2618억원 증가한 196조 86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채무를 포함할 경우 203조 1000억원으로 GDP 대비 26.1%에 해당한다.
국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말보다 15조 483억원 증가한 217조 4253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1조 1485억원 늘어난 8조 1205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과 추경편성, 집행 등 확장적 재정운용 결과 5조 5600억원의 흑자를 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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