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가채무 203조100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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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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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채무가 공적자금 국채전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조달 등에 기인해 전년에 비해 34조 7000억원 늘어난 203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재정경제부는 10일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전년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한 26.1%로서 이는 미국(63.5%), 일본(163.5%), 영국(43.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이 같이 증가한 것은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하면서 15조원이 늘었고, 외환시장 안정용으로 17조 8000억원, 추경편성 2조 5000억원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차입금과 국내차입금은 각각 4조원, 1조 1000억원씩 줄었다. 전체 국가채무 중 국민이 세금 등을 통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77조 6000억원으로 GDP 대비 10% 수준이며, 민간융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향후 자산매각이나 융자금 회수 등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GDP대비 16.1% 수준인 125조 5000억원이다. 또 국가보증채무는 구조조정채권, 대러 경협차관 보증금액 등에서 줄어 전년보다 14조 6000억원 감소한 66조원으로 집계됐다. 재경부는 “향후 정부회계 내에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과 더불어 오는 2008년 국가전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재무제표가 작성된다”며 “국가재무제표상 순자산과 순부채 규모를 재정건전성 판단지표로 활용해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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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5/11 [14:3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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