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이 특성화를 통한 수준별 인력양성 및 대학 경쟁력 향상으로 중심이 잡혀가며 이에 따른 재정지원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특성화 사업 제2단계 두뇌한국 21(BK21) 사업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등을 통해 수준별 인력양성은 물론,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특성화를 돕기 위해 수도권 소재 73개 국·공·사립대학 가운데 특성화 계획과 실적이 우수한 30여개 대학에 올해 총 6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원 규모를 내년 800억원, 2007년 1000억원, 2008년 2000억원 등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대학별로 특성화 분야를 스스로 정하는 자유과제에 대해 학생수 1만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 10곳과 중·소규모 대학 15곳 등 25개 대학을 선정해 540억원을 지원하고, 국가적으로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지정하는 지정과제에 대해 6∼9개교를 선정, 6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각 대학별로 특성화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평가에 들어갔으며 내달 중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특성화 프로그램 및 실적 등과 함께 입학정원 감축 실적 및 계획 등 구조개혁에 대한 항목을 20% 반영, 실질적으로 구조개혁에 앞장서는 대학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제2단계 BK21 사업에 대해서도 기초·응용과학 등 10∼20년 후 유망 선도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 지원하고, 지원대학 선정시 교수 1인당 학생수, 교육과정 특성화, 대학원생 취업률 등 대학원 교육·연구여건 등 구조개혁과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고급전문서비스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 법률 뿐 아니라 경영 분야도 전문대학원 체제를 구축하고, BK21 사업 지원시 대학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전환 등을 연계하는 등 전문대학원 전환을 유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9일 대학 특성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BK21은 학제 간의 심도 있는 연구와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인 만큼 이에 적합하지 않은 의대 구조를 가진 학교는 2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 김경회 단장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구조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조개혁 촉진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마련,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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