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냉혹한 김정일 평가
핵무장을 통한 체제생존 전략을 버릴 수 없는 북한의 고민
 
칼럼니스트 박태우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한정권이 핵 무기를 다량 보유하게 된다는 것은 전략.전술적으로 체제생존이 보장되는 중요한 지렛대를 갖게 되고 남한에 대한 군사우위를 확보하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정책인 것이다.
 
그러한 북한의 전략.전술을 잘 알고 있을 우리 정부가 대북교류협력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 등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원하는 현금이 만에 하나 핵 개발자금으로 전용되는 정보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 백두산관광, 개성관광 등의 경협확대를 통한 현금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아직도 검증과 약속이행이라는 기본적인 신뢰성도 보여주고 있질 못한 김정일 정권을 이롭게 하고, 우리나라의 안보의 근간인 ‘대북(對北)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기에 국가의 안보를 위해 심각하게 재고(再考)를 해야 한다.
 
아직도 남북간에는 군사법상으로 휴전상태인 것이고 안보라는 것이 0.01%의 가능성을 대비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대책이기에 지나치게 민족공조에 기대어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부 언론매체의 지나친 평화무드 강조 보도들도 국가의 안보를 생각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요구되어진다고 생각한다.
 
2005년 7월 5일에 미국의 슈나이더 국방과학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보유하는 핵무기의 숫자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경고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처음에는 1~2개로 추정되던 핵 무기의 숫자가 이제는 6~8개 이상으로 증가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한 적이 있다.
 
결국에는 ‘시간끌기전략’으로 갖을 것은 다 갖게 된 김정일 위원장이 속내를 일정부분 숨기면서 보이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는 종착역이 어디인지 잘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진전에 무게를 싫고 대북(對北)한 제제를 외치고 있는 미국내의 네온 콘(Neo-con)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결국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내놓지 않고 기만과 지연술로 버거운 ‘벼랑끝 전술’을 재현한다면, 극단적인 카드로 급선회하여 한미동맹에 대한 조정, 빠른 시간내의 주한미군 철수 및 대북(對北)선제공격 및 봉쇄를 향한 여론몰이를 통하여 긴장감이 조성되어 한반도가 매우 위급한 분쟁가능 지역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척 다운스 전 미국의 국방부 아.태담당 부국장은 국내의 한 일간지에 오늘 자로 기고한  컬럼을 통하여 6자회담이 왜 어려운 ‘긴 어둠의 터널’인지를 분석 함으로서, 필자가 평소에 우려하면서 제기해 온, 잘  풀리기 어려운 여건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질문을 하고 있다.
 
“김정일이 핵 물질에 대한 국제적 통제로 평화를 실현하려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힘센 국가들의 소원을 받아들이리라고 기대 할 수 있겠는가?”
 
“그가 외세를 위협 할 수 있는 핵 무장력을 경제적 이익과 맞바꾸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그 경제적 이익은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인민들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국가통치력을 약화시킬 것인데 그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매우 정확한 현실에 기반한 분석이요 예측이 아닐 수 없다. 필자도 어제 한 국내의 일간지에 실린 칼럼을 통해서 이미 ‘핵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과의 버거운 협상을 전개할 김정일의 딜레마’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필자의 질문과 맥을 같이 하는, 다소 비관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실성이 많은 내용이기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담당자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질문 들인 것이다.
 
척 다운스가 지적한 대로 지금 김정일 정권을 회담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는 힘은 그 동안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실질적인 예비행동으로 북한을 압박해온 부시 대통령의 일관된 봉쇄에 대한 위협 및 군사행동까지도 불사한다는 강경전략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규모의 대북(對北)전력지원 및 기타의 쌀, 비료 지원 등으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얻을 수 있는 것은 얻겠다는 의도를 일정부분 충족시킨 측면도 있지만, 김정일을 회담장으로 복귀시킨 주된 요인(要因)이  5월말에 스텔스기 15대를 남한에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중국정부를 통하여 혹은 직접적으로 북한의 무모한 해동이 미국의 군사행동에 직면 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월 19일자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지 사설도 “북한은 이미 핵무기 제조능력을 갖고 있고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North Korea has the capacity to build nuclear weapons and it may already be too late to reverse this).”는 분석을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시간끌기전략’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을 것임이 그 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잘 알고 있는 전략가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변화되지 않고 있는 본질적인 입장차이를 좁힐 수 있는 묘수가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한 추측들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의 많은 언론매체들이 재개되는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 그리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우리정부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경협확대 및 대북(對北)지원을 결정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이젠 북한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회담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로 ‘핵 비확산 정책(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을 지킨다는 정직한 약속 및 확실한 검증만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언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정부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구상중인 대북전력지원을 비롯한 전폭적인 경제적 인센티브가 주도적으로 핵(核) 폐기를 유인하는 독립변수가 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라면,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을 전달하고 대북지원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성실한 자세가 요구 되어 지는 시점이다.
2005-07-20 박태우시사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客座敎授, 국제정치학박사)


 
기사입력: 2005/07/20 [13:4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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