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발전 ≠ 국가권력 상승
中, 경제력 발전 군사력 발전으로 전환능력 구비 못해
 
정윤화 특파원
▲ 후진타오 중국 주석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행위를 충분히 개변시킬 능력이 있을 경우에만 진정한 권력을 담론 할 수 있다.
 
중국은 능력 증가가 불균형적이고 능력을 권력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이 부족해 경제력 발전은 이미 국가에 압력을 조성하고 있으며 자국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국가의 능력과 권력의 함의가 부동해 양자의 증가를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국가마다 자국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능력은 국가의 속성인 동시에 국가의 능력은 경제,군사,정치,문화 등 다 방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의 지난 2,30년동안의 발전이 도대체 능력 증가인지 권력 증가인지에 대해 분석을 해보기로 한다.

중국의 데이타를 분석해보면 경제 발전에 취약성과 위험성이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더 많은 데이타들이 중국의 경제 능력이 급격한 증가를 가져 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1978년 이후로 중국 국내 생산총액(GDP)의 매년 증가율은 9.52%에 달했으며 발달한 국가와 발전 중 국가의 수준을 훨씬 초월해 세계평균 수준보다도 6.1% 높아 세계의 앞자리를 차지했다. 1992년에는 14.2%를 차지했고 1975년에는 중국의 GDP가 세계 비중의 2.78%로부터 2000년에는 11.16%로 증가됐다.이는 미국과 인도의 GDP증가 속도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중국 경제능력의 증가는 서방 국가들의 관심을 자아냈다. 중국의 경제력발전이 필연코 군사력으로 전화될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발언 내용은 “ 중국의 경제 증장율이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빠른 시간내에 세계 제2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군사력도 자연적인 제고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 국방 예산을 국민생산총액(GNP)의 4-5% 증가시키면 중국 군사력의 발전이 경제력 발전에 따른 변화도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전변시킬 능력을 구비하지 못했다. 20세기 80년대 중국에서는 군사전략을 조정해 부대를 감소하고 국방지출을 GDP의 1.65%에 맞춰 중국의 국방비용이 9.75%에서 7.70%로 하강을 했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 군사력이 부분적으로는 절대적 증가를 가져왔지만 총체적으로는 하강된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중국의 경제력은 증가를 했지만 미국, 일본 등 발달한 국가들과의 거리는 아직도 멀다. 앞으로 10여년 사이에 중국에서 동등한 경제증장율을 유지하더라도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될지는 의문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중국의 주요변화는 경제력의 증가이지 권력의 증가가 아니였다. 기점이 비교적 낮은 중국을 놓고 말하면 경제능력의 증가는 정상적인 국가의 발전 현상일 뿐이다.

능력의 증가와 권력의 증가가 내용 상에서는 중합되는 부분이 많지만 내재적 함의의 차이가 커 부동한 전략적 판단은 부동한 국제적 정치와 안전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기사입력: 2005/08/03 [09:1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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