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 대한 일본의 전략오판 | ||
| 중일 양국 민간 지낭 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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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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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양국 지낭단이 곤명에서의 회의시는 중일관계의 엄동이였다. 지난달 30일, 새로운 중일 우호 21세기위원회 제3차 회의가 중국 쿤밍 (昆明)에서 열리였으며 13명 중일 양국의 지명한 학자가 양국관계의 현상태 및 관계의 개선 등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중일 각 영역의 전문가와 우호인사로 조성된 위원회는 비록 민간기구이지만 위원들은 각자가 모두 본국 정부에 책략과 건의를 제기하며 영향력이 작지 않다. 일본의 위원들은 중국으로 오기전에 수상 고이즈미와 외상을 만났으며 회의 첫날 중국 국무원 총리 원쟈보는 축하신을 보내왔었다. 이로부터 양국 정부가 이 기구에 대한 중시와 민간행동을 통하여 관계를 개선하려는 결심을 엿볼수 있는것이다. 중일 관계는 현재 곤난시기에 처하여 있다. 중일 교착국면에 처방을 내리려면 우선 현 상태에 대하여 명석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중일관계사의 궤도를 거슬러 보면 2005년은 의심할바 없는 저조기이다. 일본 수상이 연속 5년 신사를 참배하였고 우익 교과서 영향력 세력도 확장되였으며 대만해협 문제, 유엔 상임국 쟁취, 조어도, 동해 쟁논, 양국 국민의 서로 좋아하지 않는 정도의 가강 등 중일 간의 역사, 현실, 미래 등 각 층면의 모순이 모두 나타났었다. 이와 동시에 양국간의 무역액은 도리여 지속 증장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치의 냉담, 경제의 과열”(政冷经热)은 중일관계를 형언하는 제일 유행되는 어구로 되였다. 허나 걱정케 하는것은 “정치냉담”이 “경제의 냉담”을 초래할것인지, 이는 양국 관계의 진일보 악화를 초래할수 있을런지? 郑必坚, 중국 수석위원, 원 중앙당교상무 부교장 그는 개막사에서 “ ‘정치냉담’에 대하여 만일 제때에 억제하지 않으면 ‘정치와 경제의 냉담’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상 이 추세가 고개를 들었다” 고 지적하였다. 이는 중일간의 교착국면이 아직 최저점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시아논단 부이사장 蒋晓松은 “현재 상대적인 최악의 시기에 놓였다”고 하였다. 蒋晓松의 판단을 증명하는 2개의 예제가 있다. 바로: 7월 26일, 중국관광국국장의 영솔하에 일본은 500여명이 참가한 대형의 연회를 조직하였으며 94명의 국회의원이 출석하였다. 28일 저녁 동경에서 거행된 중일 양국이 공동으로 번영한 회화전람에 중국 국무원 신문부 주임 赵启正과 주일 대사 王毅가 출석하였으며 일본 참석자는 참의원, 중의원 의장, 내각 장관 등 이 참석하였다. 이는 비록 측면에서 “정치냉담”의 사실을 설명하지만 중일간의 각종 형식의 교류는 여전히 존재하며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혹여 민간 교류의 각도로 출발하여서인지 일본 위원, 작가 石川好 선생은 중일관계가 비교적 좋다고 여기였다. 그는 중일간에 오해가 나타났지만 오해를 해결한후에는 상호 이해가 더욱 좋아질수 있다고 여기였다. 서로 마음을 열고 의견 교환후 쌍방 위원은 공동한 인식을 달성하였다. : 중일 관계는 곤난, 엄준한 시기에 처하여 있다. 중국에 대하여 일본은 전략 오판이 나타났다. “만일 고이즈미 수상이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다면 중방이 일본에 대한 태도가 발생할수 있을가?” 일방 위원 庆应义塾대학 교수 国分良成은 중방위원에게 물었다. “중국은 보증할수 없다” 라고 중방 위원,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소 소장 张蕴岭이 대답하였다. 그는 신사 참배 문제는 응당 중일관계의 큰 구조하에 고려하여야 하며 일본은 큰 이익, 큰 전략 상에서 착오가 발생하였다고 여기였다. 중방 수석위원 郑必坚은 张蕴岭의 관점과 기본상에서 비슷하다. 그는 일본이 전략 사유상에서 “위험의 오판”이 발생하였으며 동북아 합작상에서 건강하지 않는 도로에로 나아감을 초랳였으며 중한 양국과 종종의 마찰이 발생하였다. 칭화대학 국제문제 연구소 소장 阎学通은 고이즈미의 신사참배는 다만 하나의 표지로서 그가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역사 교과서 문제, 우익 관원의 언론 등 문제가 있다고 여기였다. “허나 만일 고이즈미 수상이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다면 쌍방 관계의 호전에 기회를 가져올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사참배 문제는 일방 위원에게 심사숙고할만한 문제를 가져왔다. 바로 매체의 대량 보도후 더욱 많은 일본 백성들이 수상의 신사참배를 반대하였으며 공개적으로 신사를 참배하여야 할는지 토론은 전례가 많지 않은 것이다. 허나 이와 동시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좋아하지 않게 되였다. 올해 4월 중국에서 항의가 발생한 이후 일본은 분분이 어떻게 중국을 인식할지 의론하였으며 일반 백성들이 중국에 대한 견해가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중국의 동향에 걱정을 표시하였다. 20세기 80년대부터 90년대, 중국 경제는 신속하게 발전하였으나 일본은 지난 10년, 일중 경제 비중은 10대 1부터 3대 1로 변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정상이였으나 만일 정확한 궤도를 떠난다면 아주 위험한것이다. 阎学通은 중일관계에 8자의 “처방”을 내리였다. “내심하게 기다리며 기회를 창조하자"—만일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중일은 합작할것인지? “9.11” 사건전, 미국은 중국을 전략 경쟁 적수로 여기였으며 쌍방의 모순은 돌출하였으나 “9.11”이후 중미 양국은 대항으로부터 합작으로 나아갔다. 만일 동아시아 지구가 테러분자의 위협을 받는다면 중일은 합작할 것인지? 환경보호, 에너지 문제등 방면에서 합작의 기회를 가져올수 있을런지? 阎学通은 또한 “비정치화”를 제기하였는데 바로 모든 문제를 정치와 연계하지 않으며 정치에서 간극이 생긴 정황하에서 문화, 체육 교류를 전개하며 과학기술 합작의 공동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중일관계는 그다지 낙관적이 아니지만 너무 비관할것도 아니다. 양국은 가능하게 상당히 긴 시간의 마찰과 합작기간이 수요되며 충분한 심리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중일간은 대방을 인식하고 대방을 접수하며 쌍방 이익의 공정점을 찾는 과정이 수요되는 것이다. 2가지 방면의 행동으로 양국관계를 개선 2일간의 토론후 중일양국 위원은 행동을 채취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공동한 인식을 달성하였으며 2가지 방면에서 행동를 취할것을 결정하였다. 하나는 전략 국면의 좋은 방향에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각 층면에서 교류를 전개하며 요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2개의 소조 설립을 결정하였다. 하나는 중일 관계의 중장기 발전 연구소조, 목표는 이 문제의 연구보고를 형성하여 양국 정부에 받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문화 교류소조, 해마다 한두차례 위원의 종지, 민간의 의원을 체현하며 광범한 영향, 쌍방의 호조성이 있는 문화교류활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새로운 중일우호 21세기위원회는 2003년 7월에 정식으로 성립되였다. 위원회는 양국의 정치, 경제, 학술, 신문 등 각게의 지명인사로 조성되였으며 중앙당교 원상무부교장 郑必坚과 일본 경제동우회 총간사 小林阳太郎이 쌍방의 수석위원을 담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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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8/05 [23:0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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