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확대되는 빈부격차
부호들 주로 국유자산 이용해 치부
 
이민아 특파원
 

유엔개발계획서(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지니 게수는 0.45로, 전체 인구 중 20%가 극빈층이며, 이들의 총 수입과 소비는 전체의 4.7%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 인구의 상위 20%가 수입과 소비의 50%를 차지하는 등 중국 사회의 빈부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는 부(富)의 증가에 따른 세수조정 등 분배제도가 젃에 제정되지 못한 탓이 크다. 즉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개혁이념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오직 시장 경제 운영메컨즘에서만 접근하다 보니 빈부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 많은 선진국들과 시장경제국가들에서는 빈부격차가 오히려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ㅣ적 공평 및 공정성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부호들 중 상당수는 부지런히 일하거나 혹은 자기 자본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국유자산을 저렴한 가격으로 산 뒤 하룻밤 사이에 거액의 이윤을 취득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국가 소유의 토지를 몇사람이 밀실흥정을 통해 사용권을 취득한 후 부동산 개발로 거액의 부를 움켜쥐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국유자산 유실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기사입력: 2005/08/31 [09:5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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