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5일 "학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SBS가 주최한 제3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에 참석, 교육대계와 정부의 구상이라는 강연을 통해 "학교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학교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단계적 학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총리가 학제개편 추진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국회의원과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공식 제기하고 있는 학제개편 논의와 관련, 공론화를 통해 정책연구, 여론수렴 등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강연을 통해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과 관리를 위한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교육 부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생학습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방향으로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교육 신뢰회복 △다양화·특성화된 대학 육성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학습복지국가 실현 △여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 △e-러닝 활성화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재정의 효율적 투자 등을 제시했다.
"초중등교육 정상화 · 공교육 신뢰회복 절실"
김 부총리는 "특히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학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또 "동료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직사회에 건전한 경쟁을 도입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자율학교 확대 등 평준화 제도의 보안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등에도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지식기반사회 학제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1년 단축하고 대신 고등학교 과정을 1년 늘리는 유치원-5(초등)-3(중)-4(고)-4(대)제를 뼈대로 하는 학제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고교 4년의 경우 전반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고 초·중학교 과정에서도 진로탐색 과정을 설치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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