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위원회 김실의장(전국교육위원협의회장)을 비롯, 전국시·교육위원협의회 및 교직단체는 11일 서울 올림피아 호텔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참여정부의 교육말살 정책 중단촉구 공동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는 당초 12월에 가질 예정이었나,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 등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이 제256회 국회정기회에 상정돼 심의되는 시점임을 감안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고 올바른 교육자치의 확보를 위한 교육계의 요구표명을 위해 긴급 개최하게 됐다.
이날 총회는 전국 16개시·도교육위원 146명 , 황우여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 당면한 교육현안 사항에 대한 협의와 지방교육자치발전 방안에 대한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의 특별강연에 이어 전국교육위원협의회를 비롯.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명의로 참여정부의 교육말살 정책추진 중단촉구 공동기자회견문을 마련했다.
공동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할 것 과 섣부른 교육개방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과 약속한 GDP대비 교육재정 6%를 확보해 파탄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할 것, 소규모학교 육성대책을 강구 할 것, 교원의 법정적 정원 확보 할 것, 공교육체제 발전방안 제시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교육위원협의회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교육말살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완전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수단을 다해 공교육체제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교육말살에 앞장 선 정치인의 낙선 운동을 강력히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함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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