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입법의 마지막 보루 국보법 폐지안
 
이원희
이른바 4대 개혁 입법란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남겨두고 청와대와 여당 의도대로 국회를 통과됐다. 신문법이 통과되자 거대 언론사들은 헌법 소원을 내고 막지 못한 야당을 비난했다.새 신문법은 인터넷 신문들이 자격 요건을 갖춰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지역 신문 발전 기금이란게 생겨 집권층 연고지 쪽의 지역 신문들이 발전 기금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많게 수혜하도록 한게 물의를 빚었다. 과거사 진상 규명은 서슬퍼렇던 국정원,경찰부터 시작해 과거 정권의 과오만 지적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한다. 여기다 한 일간의 외교 수립과 베트남 파병 전후를 거쳐 여지껏 알려지지 않은 당시 집권층의 과오만 들썩인게 나와 지지자들의 머리에 쥐가 나도록 했다. 1989년 전후로 교장이 딸같은 전교조 여교사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파국을 연상하게 할만큼 사학법통과는 일파만파의 움직음을 보인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도 금융 실명제를 비롯해 자칫 지하 경제를 위축시켜 고용이나 기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걸 전혀 고려않은 개혁 추진이 문제였는데 이번 국회 공전이 그런 경우를 짐작하게 한다.
기사입력: 2005/12/20 [13:3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