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3년, 정책의 홍수속에도 집값 상승
강남권 4개구, 3년새 30% 이상 올라
 
김창호 기자

참여정부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부동산안정대책을 추진한지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참여정부는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5.23, 10.29, 8.31대책 등 30여 가지의 수많은 부동산안정대책들을 쏟아냈지만 이러한 정책의 홍수속에서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상승의 근원지로 각종 규제의 집중적인 타깃이 되었던 강남지역은 최근 3년동안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도는 높은 상승세를 보여 사실상 굵직굵직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각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3년 동안 평균 아파트값은 13.1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월초에 비해 19.11%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승률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역시 강남권으로, 강남권 4개구의 아파트 가격이 모두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구별로 볼 때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송파구로 46.53%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강남구가 35.25%, 강동구가 34.59%, 서초구가 31.88% 오르는 등 강남권은 나란히 30%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강남권에 규제가 집중되자 상대적으로 목동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반사이익을 거두며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인 양천구와 영등포구도 3년전에 비해 각각 28.54%, 27.52%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개별 호재로 들썩였던 성동구(20.95%), 동작구(16.15%), 용산구(15.13%), 광진구(13.78%) 등도 상위 10위권에 들며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그밖에 판교신도시 영향으로 급등세가 지속된 분당을 중심으로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의 상승률도 28.30%에 달했고, 광역시도별로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이 호재로 작용한 충남과 대전이 단연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각각 31.93%, 26.97%씩 올라 1,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대구(19.81%), 경기(15.08%) 지역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참여정부는 이제 겨우 절반을 좀더 지났을 뿐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 및 안정화에 있는 만큼, 집과 땅에 대해 유난히 집착하는 오랜 민족적 정서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전근대적인 시장 구조 자체부터 개선하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성 이익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장 구조의 개선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어 어떤 결실을 맺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특히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비롯해 8.31대책의 주요 세제 정책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지켜본 후에 내려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평이다.
 
기사입력: 2006/02/28 [19:4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댓글

전체댓글보기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부동산] 『부동산특조법』도민들에게 높은 관심 신동호기자 2006/07/18/
[부동산] 황학동 롯데캐슬, 용인공세 대주피오레 청약접수시작 경기 사회부 2006/06/26/
[부동산] 의왕 청계지구 1,2순위 마감, 화성 향남지구는 대거 미달 경기 사회부 2006/06/10/
[부동산] 아파트 구입 시, 나이 셈하면 돈 된다 경기 사회부 2006/05/24/
[부동산] 용인ㆍ분당, 매매는 쑥쑥↑ 전세는 뚝뚝↓ 경기 사회부 2006/04/20/
[부동산] 판교청약일정 완료, 포스트판교 본격 돌입 경기 사회부 2006/04/16/
[부동산] 강남아파트 평당 3000만원 돌파! 김창호 기자 2006/04/10/
[부동산] 판교, 민간분양 실질경쟁률 100대 1 돌파 김종영 기자 2006/04/07/
[부동산] 판교, 민간분양 활활 민간임대 대거미달 김종영 기자 2006/04/04/
[부동산] 주공의 뜨거운 열기 속 판교 민간업체 분양개시 김창호 기자 2006/04/01/
[부동산] 판교신도시 접수 첫날 미달평형 수두룩 경기 사회부 2006/03/30/
[부동산] 몇 년간 미뤄진 판교, 드디어 분양개시 경기 사회부 2006/03/27/
[부동산] 하남풍산 마감 김포장기 미달, 엇갈린 명암 경기 사회부 2006/03/21/
[부동산] 4월, 전국에서 2만 1000여 가구 집들이 예정 경기사회부 2006/03/17/
[부동산] 호재만발 지방분양, 판교대신 눈돌려볼만 오권철 기자 2006/03/13/
[부동산] 3월, 장롱 속 청약통장 활용하라…. 최문수 기자 2006/03/07/
[부동산] 3월 서울 • 수도권, 판교 맞춰 일제히 분양개시 경기사회부 2006/03/03/
[부동산] 참여정부3년, 정책의 홍수속에도 집값 상승 김창호 기자 2006/02/28/
[부동산] 도곡렉슬, 초기 분양가보다 두 배 이상 올라 김창호 기자 2006/02/22/
[부동산] 택지지구 미분양, 내집마련의 지름길 김종영 기자 2006/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