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의 제조업 생산과 지역내 총생산(GRDP) 증가율이 수도권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수도권의 성장세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정부의 핵심과제인 ‘균형발전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2일 충북 오창산업단지 내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지역전략산업 성과보고회’에서 산업자원부 정세균 장관은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혁신기관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 참여정부 들어 비수도권 성장세, 수도권 추월
정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2003∼2004년) 비수도권 제조업 증가율은 연평균 13.0%로, 수도권(7.3%)를 앞질렀다.
또 참여정부 이후 GRDP(일정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최종생산물의 합계) 증가율도 비수도권이 연 평균 8.8%에 달해 수도권(7.1%)을 추월했다.
그러나 1999∼2002년까지는 수도권의 제조업생산과 GRDP 증가율이 각각 6.5%, 9.9%로, 비수도권(5.8%, 7.1%)을 앞섰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연평균 8.8%에 달하는 비수도권 GRDP 성장 중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의 기여율은 9.5%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으로 인해 비수도권 GRDP가 연간 0.84%포인트 성장했음을 뜻한다.
정 장관은 “참여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이 본격 추진됐다”며 “이를 위해 2003∼2005년까지 제조업 분야 32개 지역전략산업에 총 1조 947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한 뒤 △기술혁신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등을 지원해왔다.
◆ 32개 전략산업 중 21개 가시적 성과
비수도권 32개 전략산업 중 21개 산업은 지원정책에 의한 성장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나머지 11개 산업은 전략산업 선정의 부적정, 산학연 연계 부족 등으로 성과가 미흡했다.
특히 대구(모바일·나노), 광주(光), 충북(전자정보), 전남(생물) 등 4개 전략산업은 2003∼2004년 동안 연평균 40% 이상 성장함으로써 해당산업의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 2∼5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또 고용, 투자, 기술혁신 등이 동시에 일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충북지역 전략산업 성과보고에 나선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반도체, 이동통신, 바이오, 차세대전지 등 전략산업이 충북 GRDP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파르게 늘었다”고 밝혔다.
충북지역에서 전략산업의 GRDP 내 비중은 2002년 67.7%에서 2004년 85.9%로 늘었다. 또 수출비중은 2002년 64.7%에서 2004년 80.0% 증가했다.
2004년 기준으로 충북 전략산업의 GRDP는 21조 원, 수출은 48억 달러였다.
◆ 정책성과 극대화 위해 지원 확대, 차별화
산자부는 지역전략산업 정책이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늘리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창원, 구미 등 7개 시범단지를 대상으로 ‘부품소재기술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7개 단지마다 1개씩 시범과제를 발굴, 30억 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또 지역의 부품소재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원비중은 지난해 35.6%에서 2008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방기술혁신사업 지원액도 올해 335억원에서 내년 510억 원으로 늘어난다.
공장설립을 쉽게 하기 위해 임대료가 싼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히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지원책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비중이 크고, 성장률이 높은 전략산업은 집중 지원하되, 그렇지 못한 전략산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산자부, 균형위,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내년 6월까지 전략산업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구개발형(한양, 부산, 경북) △현장기술형(산기, 서울산업, 한밭, 동명) △창업지원형(호서, 순천, 강원, 영동, 전주, 상주) 등 3개 유형으로 대학을 나눠 이에 맞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교수·연구과제 등을 평가할 때 산학협력실적을 반영하는 등 산학협력을 위한 여건을 강화키로 했다.
정 장관은 “지역전략산업이 자립형 지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본방향을 세워 지역 전략산업에 재원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