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대책 호소-혁신도시
 
김광영기자
진천 음성 혁신도시 건설을 놓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수용지역 주민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다.
 
토지보상에 따른 각종 세금이 문제다.  국가 사업을 위해 집과 땅은 어쩔 수 없이 내놓겠지만 세금까지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내년 6월 혁신도시 토지보상이 시행되면 수용 주민들은 주택과 토지를 팔고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럴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을 물어야 한다.
주민들의 불만은 여기에 있다. 

국가사업으로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는 데 일반 토지거래때와 마찬가지로 세금까지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강대식 음성군 맹동면 기업체협의회장/ "이러면 되겠느냐.."

박종곤 부장 주공 균형정책팀 /  "건의해 봤지만 안된다"

보상이 시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용지를 기준으로 혁신도시 예정지 양도소득세를 환산해 봤다.

9백평 밭의 경우 3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되는데 내년에는 실거래가액을 적용받아 6천5백여만원가량을 내야한다.

현재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될때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기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찬반의견이 팽팽해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가사업을 위해 정든 땅을 강제로 떠나야하는 주민들은 막대한 세금까지 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기사입력: 2006/07/28 [15:2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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