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 재판관 내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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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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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효숙 헌법 재판관이 다음달 14일 물러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에 내정됐다. 사법 사상 최연소이자 최초의 여성 소장 내정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올 해 55살인 전효숙 내정자는 노 대통령과 같은 사시 17회 출신으로 최초의 여성 고법 부장 판사를 거쳐 지난 2003년 8월부터 헌법 재판관으로 일해 오고 있다.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는 헌재 내부에서 발탁된 첫 소장이자 최연소 소장이며 진보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라는 점에서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전 지명자는 앞으로 6년간 소장직을 맡게 돼 노 대통령의 이임 이후에 더 많은 임기가 남아 있다. 전효숙/헌재소장 내정자는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다. 어쨋든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소임을 받아드리려 한다 라했다. 민변은 전 내정자가 사회적 소수와 약자를 대변해왔고 개혁적이어서 헌재 소장에 적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한변협과 시변 등은 전 내정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어 헌재 결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시 17회로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내정되고 대법원장이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함에 따라 이미 현직에 있는 조대현 헌법재판관과 서상홍 헌재 사무처장을 포함해 ‘대통령의 동기’ 4명이 헌법재판소 ‘한지붕’ 아래서 근무하는 진풍경이 연출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안대희·김능환 대법관, 정상명 검찰총장, 임승관 대검차장, 이종백 부산고검장과 함께 대통령의 동기들이 사법부·검찰 수뇌부에 두루 포진하게 된다. 노 대통령 동기 중 특히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진 ‘8인회’ 가운데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은 이종왕 삼성그룹 법무실장과 법무법인 화우의 강보현 대표변호사뿐이다. 또 이번 인선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처음으로 국회 몫 중 한 명을 공동추천한 것도 특징이다. 두 당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함께 추천한 김효종 재판관의 후임으로 목영준 법원행정처차장을 추천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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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6/08/17 [09:5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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