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5(월) 이주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후원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개정안」공청회가 오후2시부터 4시40분까지 2시간 40분동안 국회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시장.도지사와 교육감 분리체제 이대로 갈것인가 ? 시장.도지사가 교육에 발벗고 나서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은 ? 등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교육역량의 결집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공청회가 개최된다.
지금까지 일반행정(시·도)과 교육행정(시도교육청)이 분리·운영됨으로서 지역교육 활성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교육위원회)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임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 이와는 별도로 4개의 개정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개최되는 행사이기에 법안들간 비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최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심도깊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공동후원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지사)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주웅 서울시의회의장)는 지난 민선3기 시절이었던 2004년 12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제목: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칸막이를 걷어내자)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번 민선 4기에서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지역주민들의 교육환경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칸막이를 걷어내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 하고 본 사안에 대하여는 양 협의체가 지속적인 관심과 공동협력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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